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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요약
이재명 선거법 2차공판 이재명 신청 증인 3명만 채택 (1심때 증언 증인 직접 관련 없는 증인 전부 배제) 2월 26일 변론 종결 (그때까지 오지 않은 문서는 전부 배제) 그렇다면 1.위헌 제청 신청은 선고때 기각이고 2.유죄 유지 예상 가능 재판부 증인 5명 결정 유무죄 증인3명(백현동 관련 이재명신청) 양형 증인 검찰 이재명 각각1명 양형 증인이란 유무죄 아닌 형의 경중 반영 1심에서 징역1년 집유 2년을 징역형 실형인지 징역6월 집유1년이나 종을 바꿔 벌금 가능 요인이 있는지 보겠다는 의미 종 변경 용인은 1도 없음 이재명 방어권 차원에서 13명 다 킬을 할 순 없기에 중복이나 관련 없는 증인 배제 3명만 채택 유죄각이라 보는 근거는 법리와 증거를 다툴 증인이 아니기에 13명 신청 문서송부촉탁등 그걸로 1심 유죄 법리 증거 뒤집기 어려운거죠 선거법 유죄 핵심은 백현동이지 골프는 아니고 골프도 무죄 나오는게 대법에서 뻘짓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2심 최대 무기(?)와장창 이재명측 1심에서 한 얘기 반복 국감 발언은 국회법 국회 상임위 고발로만 (일종의 친고죄)처벌 공선법 처벌 불가 6-2재판부 국회법 '불이익한 처분' 아니한다 처분은 행정소송법 개념이지 공소와 재판을 포함 개념이 아니다 1심에서 검찰은 국회시무처 해설서와 대법 판례(국감 발언 명예훼손 유죄)제시 그때도 오늘 한 얘기 처분 타령만 했지 어떤 근거도 제시 자체를 못했는데 2심에서도 같은 짓 반복 이재명과 변호인은 변호사로 실력 너무 없다 국회사무처도 이미 형사 처벌 가능이라 했고 다른 연구논문도 동일 이재명은 상습범 지시때 강제입원 토론 발엄 선거법 2심 벌금 300 선고 후 대법에 위헌 제청 신청 김만배권순일 소극적 거짓말 파기를 할때 기각이 전제이긴 했지만 대법도 기각 한줄 정리 21년 헌재도 합헌 20년 대법도 이재명 신청 기각 이재명 지지자들이 공선법250조1 위헌 헌법소원을 한다고 기사 있는데 그 방법도 이재명 지사때 이재명 측근 원외 위원장 변호사가 했었고요 문형배 이미선 포함 헌재 9명 전원 이재명 지사 재판결과 다투는 것에 불과 청구 적격 없다고 각하 - dc official App- [속보] 이재명 2심 재판부, 검찰 \'교유행위\' 배척할듯.jpg1심때는 교유행위를 받아들였다는거 같음- 안철수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디까지 가시렵니까?"[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2심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자, 아예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법원이 재판 속도를 높이자 이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라는 새로운 꼼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재판 지연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도,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마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꼼수로 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도 각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면서, 사법부의 권위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즉각 기각하고, 법에 따라오는 2월 15일 2심 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낯 뜨겁고 엉뚱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 “중국에도 셰셰”,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발언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행보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일관된 원칙과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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