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AI활용으로 법개정





법제처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력 향상과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법제 개선이 필요해졌다”며 “자격과 면허 업무에서 AI 활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법제정비단과 정비 대상 법령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개정할 법령을 확정하는 게 목표다.

법제처는 법제 변경을 추진하면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무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운항, 항공 조종, 화물 운송, 여객자동차 운전, 도선, 건축, 감정평가, 공인회계 등의 직무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건설기계 분야에선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등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조종시스템 등이 건설기계를 다룰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