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맞긴함 노동행정소송 자체가

근데 맞긴함 노동행정소송 자체가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06.102) 2024.09.19 13:25:02

조회 142 추천 6 댓글 2

법원아닌 행정청의 처분이 필연적인데
저번 안건에 노동행정소송은 있는데 노동관련처분하는
노동위가 사라지는건 말이안됨

아예 부해나 부노행제도를 없애고 민형사만 다루면
사인간에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노동법 원칙에도 안맞음
그냥 노동위심판조정 그대로가고
나머지 임금체불이나 노동민형사원스톱 목적으로 로동법원
설치한다봐야됨 법원이 설마 부당노동행위심판을 할순없으니
이건 적극적인 집행인 행정부 권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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