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 고시, 시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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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갤러(218.235) 2024.09.15 09:49:53

조회 258 추천 11 댓글 6

행정사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선고된 2020헌마839 결정을 끝으로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더는 법조문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 해석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고, 행정사들은 가령 학교폭력사건, 면허취소사건 등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사실상의 법률사무"를 영리로 수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에 관한 행정사의 업무는 대서, 대필 및 적절한 제출기관에의 제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것이지, 무엇이 학폭위 심리 및 고려사항이며 무엇이 면허취소 관련 양정사유인지에 대한 법적인 정보제공과 조언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입니다. 행정사들이 사실상의 법률사무를 영리로 수행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서 특유의 업역을 발굴, 개척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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