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리권 현실 - 고시, 시험 갤러리

인허가 대리권 현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95) 2024.09.13 15:59:06

조회 169 추천 4 댓글 3

행정사는 분명 법적으로 인허가 등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컨설팅업자가 업무영역에서 불법으로 업무 대행하고 사실상 대리까지 하고 있는건 사실임.

이건 신청인들의 인허가의 법적성질에 대한 몰이해와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사법에 대한 인식 미달로 인한 행정사법 위반 행위 방조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걸 행정사회와 행안부에서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전자민원시스템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그 과정에 기득권자들이 저항을 하고 있으나, 조만간에 다 정리될 걸로 예상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2054008	전문직 대출 원래있었음? [2]	고갤러(223.39)	09.14	148	3
2054007	노무사준비하려는데 노동법원 [20]	고갤러(125.248)	09.14	360	4
2054006	법무사 사건이 실질로 행정사에게 터졌네 [6]	ㅇㅇ(118.235)	09.14	291	7
2054005	행정사가 행정사법에 따라 업무해도 [12]	고갤러(218.235)	09.14	261	16
2054004	8.29 헌재결정이후 쯔엉이패턴 [4]	고갤러(218.235)	09.14	164	16
2054003	여기 부정적인 글이 많은 이유	갤러(112.184)	09.14	100	4
2054002	쯔엉이들 수준은 갈수록 퇴화되는구만 ㅋ [2]	ㅇ ㅇ(122.42)	09.14	102	13
2054001	행정간소환 단순화=>노동법원 원스톱해결 ㅋㅋㅋㅋㅋ [1]	ㅇㅇ(210.123)	09.14	79	4
2054000	노무사 이제 밥숟가락 놔야 [2]	갤러(112.184)	09.14	142	5
2053999	노무사 존나 큰 호재온다 [1]	ㅇㅇ(210.123)	09.14	185	7
2053998	쯔엉이 10년뒤에도 노동 [3]	고갤러(106.102)	09.14	143	13
2053997	놈충이 마지막발악도 실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0.123)	09.14	88	6
2053996	행정사는 마지막 발악중 [2]	고갤러(106.102)	09.14	144	11
2053995	안녕하세요 현직 손에사정사 입니다	고갤러(222.120)	09.14	88	0
2053994	행정단순화의 결과=> 노동위삭제 =>노동법원으로 원스톱해결 [3]	ㅇㅇ(210.123)	09.14	100	6
2053993	(긴급)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ㅠㅠ [5]	고갤러(180.65)	09.14	128	4
2053992	뭔 행정이 복잡해져?? 갈수록 단순화하고 원스톱으로 하자는 경향인데 [9]	ㅇ ㅇ(106.101)	09.14	112	4
2053991	놈충이들 오늘 떡밥은 이거구나 ㅋㅋㅋ [2]	고갤러(180.65)	09.14	86	4
2053989	노무변호사 로펌? 가장 유명한곳이 어디일까요? [2]	고갤러(58.230)	09.14	128	0
2053988	수석부회장이 아닌 부회장인데 수석부회장이라고	고갤러(1.216)	09.14	87	1
2053987	변호사가 인허가대리를 [3]	고갤러(211.36)	09.14	133	5
2053986	쯔엉이들 뭐만하면 행정이 복잡해지고있데 ㅋㅋㅋ [3]	고갤러(210.216)	09.13	141	16
2053985	행정사업계 1위 대표도 8대전문직 인정하는데 [7]	고갤러(106.101)	09.13	435	19
2053984	근데 요즘 행정 업무 되게 편해졌는데 굳이 [10]	ㅇㅇ(182.225)	09.13	252	20
2053983	행점사들은 왜 2020헌마839 언급 안함???	고갤러(221.164)	09.13	168	7
2053982	행정사들중에 간혹 유투브하는 행정사들 있자나? [2]	ㅇㅇ(118.235)	09.13	183	12
2053981	행정사는 직업이 아님 [2]	ㅇㅇ(125.247)	09.13	173	10
2053980	행정사 그만괴롭혀주세요	고갤러(59.6)	09.13	110	6
2053979	그러고 보니 행정사 수익 인증은 한번도 못봤음 [2]	고갤러(115.138)	09.13	197	13
2053978	오늘도 쯔엉이들 할수있쩌엉만 울리는구나 ㅋㅋ	ㅇ ㅇ(106.101)	09.13	83	7
2053977	노무사 월급 인증! 행정사는 월급 인증됨?? [12]	ㅇㅇ(118.235)	09.13	407	9
2053976	놈충이들 제대로 긁혔나보다 [8]	고갤러(180.65)	09.13	139	4
2053975	행정사무 어쩌고저쩌고거리는 애는 뭔헛소리냐 [1]	고갤러(125.248)	09.13	82	1
2053973	근데 행정사는 돈을못벌잖아 [9]	고갤러(182.210)	09.13	205	12
2053972	변호사 업무범위 [13]	고갤러(118.41)	09.13	197	2
2053971	사실출신 변호사도 노무사따고 싶어하네	ㅇㅇ(118.235)	09.13	117	2
2053970	고용노동부, 尹 ‘노동법원 설치’ 주문에 “즉시 협의 착수할 것” [4]	ㅇㅇ(210.123)	09.13	116	6
2053969	햄스터랑 왜 대화를 할려고하냐?	고갤러(210.216)	09.13	64	3
2053968	행정사 주요업무 TOP3 [4]	고갤러(106.101)	09.13	234	18
2053967	놈충이는 고유업무 자체가 없다니까 !!!! ㅋㅋㅋㅋㅋ [4]	ㅇㅇ(210.123)	09.13	116	5
2053966	행정사 공부해야하는 EU	ㅇㅇ(210.123)	09.13	110	3
2053965	놈사들아 [1]	ㅇㅇ(220.95)	09.13	106	4
2053964	인허가대리권 시기질투 보소 ㅋㅋ [17]	고갤러(118.41)	09.13	231	4
2053963	행정사법, 개 좆같은 법이네 [1]	갤러(134.75)	09.13	171	13
2053962	행정사법 내의 업무라도 [8]	고갤러(218.235)	09.13	183	4
2053961	“화성시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사 가능” 글 어디감?	고갤러(118.41)	09.13	104	2
2053960	118 ㄹㅇ장애인 그자체네 ㅋㅋㅋ [1]	ㅇㅇ(211.234)	09.13	99	3
	인허가 대리권 현실 [3]	ㅇㅇ(220.95)	09.13	169	4
2053957	조선시대 과거 논술 시험 문제 ㄷㄷ	고갤러(182.226)	09.13	134	2
2053956	놈충이법 27조단서=놈충이 멱살 ㅋ [2]	고갤러(14.40)	09.13	64	5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