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리권 현실 - 고시, 시험 갤러리

인허가 대리권 현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95) 2024.09.13 15:59:06

조회 171 추천 4 댓글 3

행정사는 분명 법적으로 인허가 등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컨설팅업자가 업무영역에서 불법으로 업무 대행하고 사실상 대리까지 하고 있는건 사실임.

이건 신청인들의 인허가의 법적성질에 대한 몰이해와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사법에 대한 인식 미달로 인한 행정사법 위반 행위 방조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걸 행정사회와 행안부에서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전자민원시스템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그 과정에 기득권자들이 저항을 하고 있으나, 조만간에 다 정리될 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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