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부 장관 정책 예상외던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 정책 예상외던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10 19:32:02

조회 110 추천 0 댓글 1

권혁 부산대로스쿨 교수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

단체교섭질서와 원하청관계

통상임금논쟁의 허와 실

미래 노동법 구축 방향성

1. 근로관계 당사자의 개념적 다원성 수용

2.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방식의 경직성 해소

3. 노동의 창의성과 자율성 촉진 및 지원

4. 노동의 개별화에 대비한 소통과 자치질서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제도화

5.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비례한 노동법적 보호

6. 평생 현역으로서의 일자리 기회제공

임이자 의원도 그렇고

따로 노동약자법 만들어서 쉬운 해고하게 하려는 걸로 예상했다가

근로기준법 범위 늘린다는 것은 예상 밖

근로관계 사인간 해결로 돌리고

행정부가 해결이 아니라 알아서 법원해결

지원, 교육 업무로 노동부 업무 중점으로 하고

노동시간 자유, 해고 좀 쉽게 하는 등 노동유연화 쪽으로 간다고 봤는데

신기하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새 법 만들기 어렵고

기존법 시행령 건드릴 수 밖에 없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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