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에 ㅈㄴ 꽂혓네 저새긴

노동법원에 ㅈㄴ 꽂혓네 저새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8.1) 2024.08.28 21:50:14

조회 186 추천 13 댓글 2

아니 누가봐도 노동위 기능은 존속하고 기존 재결 취소소송
을 하는 행정법원이 노동법원관할로 바뀌는거 뿐이고
그냥 임금체불같은 민사노동사건같은거 형사랑 합해서
빠르게할라는거 뿐이지

노동위 구제제도를 법원이 한다는게 아니야 이 부분은 인사이동일 뿐이야 뭐 민사따로 형사따로 하는게 시간이걸리고
효율이 안나오는거 합치는거고

지금같이 부해 부노행과 해고무효확인소 투트랙제도는
그대로라고 병신아 이거처리하는 관련 공무원이 3천급인데
법원직에다 파견하냐? 말이안돼지 재판지연정국서
국가의 제도나 질서가 만만해? 쿠데타시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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