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리를 왜 빼냐고? 인허가 대리는 말그대로 대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행정서식대로만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만하면 통과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니까 뺐는데 그런 하잘것 없는 것 넣어서 기분좋아지나보네 ㅅㅂ

사실조사확인의 경우도 무슨 엄청난 법적 권한이 있는걸로 착각을 하나본데 말그대로 확인을 해야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행정사가 작성한 서류에는 구속력따위는 존재 하지 않는다 뭐? 이해관계사실확인을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만 할 수 있다고? 애초에 그 이해관계사실확인을 피소송인이 직접 하는걸로 해서 하면 그 어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며 별로 어렵지도 않은건데 그걸 돈을 주고 누가 행정사에게 맡기겠노? 아예 행정사에게는 시장업역이 자리자체를 안 내주는걸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쯔엉만 외치고 앉아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딴말 하고 있는거냐?

행정청 서류 제출, 인허가 대리는 사인과 행정청 간의 소통에 징검다리로써 행정사가 가능하다고? 이것도 위에 내가 언급한거랑 똑같다. 이것저것 할 수 있다만 처 외치는건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 모든 자격사들은 자기들만의 전문 업역이 있고 그 전문업역에 있어서는 카테고리를 잘게 쪼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런식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왜? 결국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반인이 행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화된 행위나, 정말 법으로 보호하는 오직 그 자격사만 할 수 있는 단독업역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일 경우에 의미가 있는것이다. EX) 변호사-소송대리, 회계사-회계감사, 세무사-기장대리 등등

행정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은 결국 간단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전문적인 필수 행위등이 결여되어 있다. 실제로 행정사법에 보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순수니들의 의견일 뿐이지 변협이나 판례의 사례의 보면 결국 대서가 주 업무이고 실질적인 법률행위가 발생되는 법률관계문서의 경우 행정사가 그 행위를 했을시 변사법 위반임이 명백한 판례도 존재한다.

최종 결론-> 행정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그 업역들이 뚜껑열어보면 수요도 거의 없는 돈안되는 일들뿐이고 행정사만의 명확한 단독업역도 존재 하지 않으며 결국 지들 맘대로 법률해석후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이 증명되는 판례도 많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