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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자유신고업제로 하는게 맞는거같다

고갤러(59.21) 2024.08.24 19:41:13
조회 184 추천 19 댓글 5

애초에 업무 자체도 그렇고 행정절차 정도만 알정도로 공부하면 그만인 자격이고 지금 행정사업계도 개인마다 능력편차가 큰데 이게 과연 선발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격제도일까?


그냥 최소한의 행정절차 교육만 듣게하고 자유신고업제 하거나 아니면 진짜 인원수 제한없는 객관식 평균 60점만 되면 합격증 주고 그 합격증 가지면 행정사등록가능하게 하는 일본처럼 하면 충분할텐데


과연 행정사제도가 다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까지 배출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 또 그렇게해서 배출인원 조절은 성공했는가? 이미 무시험 배출자가 수십만은 되는 상황 속에서? 행안부랑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 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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