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은 노동쟁송철자가 일원화되면 복잡한 절차는 간소화되고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18명의 현직 판사 가운데 79.9%가 현행 노동쟁송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노동법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73.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노동사건 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판사 105명의 경우 84.8%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법원이 신설될 경우 재판부 구성형태에 대해서는 법관의 52.8%가 준참심제 형태를 선택했다. 준참심제는 노사대표인 참심관이 재판 심리에 참여하고 의견을 밝히되 법관이 이것에 구속되지는 않는 형태의 재판부를 말한다. 또 변호사가 아닌 노조 대표 또는 공인노무사 등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판사가 전체의 73.6%였다.


노동법원 찬성 73.6%
노무사 소송대리권 반대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