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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노무사X 행정사O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7.10 15:39:15
조회 307 추천 13 댓글 6

공인노무사법 <관계기관>에 <사기업>포함 안된다고 법원 판결
즉, 사적 관계에 개입이 가능하지 않고 노동관계기관, 즉 행정청에 <단순신고>만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법원은 판단
따라서 근로자vs사용자 관계에 내용증명 보내는 것조차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벗어나는 일
저런 일은 근감, 변호사, 행정사는 가능
근감, 변호사는 알테니 생략
행정사는 사인간 권리서류 작성가능
내용증명도 가능하고 사인간계약서도 가능
소송, 고소고발 들어가면 행정사도 변호사법에 제한되지만
<단순신고>가 업무인 노무사는 내용증명도 법위반

노동위 사건업무 때문에 마치 기업, 근로자 사이 변호사처럼 계약 끼어들고 이런 법률사무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일뿐

본질은 행정청 상대 단순신고 자격임

노동법원으로 그나마 있던 노동사건도 이제 날라가고 원래 단순신고 목적으로 만든 본래의 노무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노무사 단순신고 셔틀, 내용증명도 못함

사인간 권리관계에 뭘 하는 자격이 아님

노동법원으로 노동위 없어지면 신고 대신해주는 것 말고는 진짜 신고딸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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