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계약서 유권해석은

고갤러(2.58) 2024.06.27 09:37:39

조회 210 추천 4 댓글 3

원래 논란이 많고 애초에

등기맡기러 왓는데 매매계약서 하나 못쓰는게

말이안돼고 대법원이 인가한 보수표에선

등기원인증서 내용증명 등 싹다 존재함 이는

법무사법2조 조문에 의해 나온것이고

구체적인 확정은 판례가 나와야 암 ( 아직1도없음)

LH전세계약 사건은 계약서뿐만아니라 대리의 쟁점도

있어서 그리 판결난거고

법무부 유권해석 또한 법원의 규칙, 예규, 선례등을

포함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판단한것임

이번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한 법대교수는

"법무사법 등 관계법령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전문자격사인 법무사에게 사건 관련 계약서

작성 등은 당연히 인정되는 업무"라며 "(법무부가)

법무사법의 법률문언만 보고 변호사법 제109조에 치중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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