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되도 괜찮은 이유

노동법원 설치되도 괜찮은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06.102) 2024.06.24 07:32:38

조회 143 추천 1 댓글 0

일단 국가적으로 시험치고 관리운영하는 특정 직역을 일방적으로 손실입히는건 유래가 없음 행정소송급 구제를 부르는 행위임
당연히 민주당 190석인 현재국회서 노무사한테 채찍만주는
법안을 당근없이 통과시킬 가능성은 제로임

실현과 예상가능한 당근책은
1. 단서 27조삭제 (타법제한없는 법률사무 변호사는 상관없)
2. 노동법원 1심 소송대리

이 둘중 양보를 할것인데 2번안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는바 단서삭제후 산재나 고용보험 신청, 자문판에서
쯔엉이포함 신정사거리는 병신손충이 무자격들
싹다 처형시키면 그나마 노법타격이 무마될듯
협회는 뭐라도 챙기자는 마인드로 단서삭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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