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법'

이름 비슷비슷하게 대통령 후보들 공약으로 냈고

이거 노동법에 들어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 등도 노무사 업무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근로기준보다 상위의 노동자 포섭하는 법안으로(대신 구체적인 것보다 기본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기존의 특고,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아니라 공정위에서 다루던거 넘겨 받고 노무사 업역 넓힐 수 있었다

이런게 호재지

그런데 노동법원 먼저 이슈되고 '일하는 사람법' 이제 언급도 없고 무슨 노동약자보호법? 이거 한다고 하다가 별말 업는 걸 보니 호재는 물 건너감

노무사 호재될 정책, 법은 감감무소식이고
악재될 정책은 코 앞에 있음

음모론적인 뇌피셜 말하면 '일하는사람법', 노동약자보호법 등 통과되기 전에 노동법원 통과되면, 호재인 법 통과되어도 노무사는 정작 구제방법에서 배제됨

기존 노동위 위주 사건처리에서 법통과 후 업역 확대로 대호재지만

노동법원 생기면 늘어나나 마나 결국 소송해야하고 그 소송이라는 건 변호사만의 독점영역이니 노무사에게는 개살구

변호사업계에서는 초장에 노무사 싹 밟을 수 있는 묘수임

바로 노동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