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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여파 정시 40%룰 논란…수능이 공정 VS 오히려 불평등
정시 40%룰 논란: 공정성 vs 불평등• 조국 사태 이후 도입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40%룰이 오히려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고소득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객관식 위주의 수능은 비판적 사고 능력 측정에 한계가 있으며, N수생 증가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학종에 대한 불신이 공존하는 가운데, 2028학년도부터는 정시 40%룰이 일부 완화될 예정이며, 2032학년도에는 수능 체제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고교학점제와의 충돌 문제와 수능 중심의 대입 제도의 구시대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시 40%룰은 당초 목표와 달리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으며, 수능 중심의 대입 제도 개선과 학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9849
작성자 : ㅇㅇ고정닉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범죄자들 천국 열리나
지난 2022년 6월 일본 국회에서 역사적인 형법개정이 있었음 1907년 이래 계속 이어져온 '징역형'과 '금고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건데 신형법에는 징역과 금고 대신 '구속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 그리고 이러한 법은 바로 오늘인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음 118년만에 폐지된 징역형... 과연 일본은 어떤 모습이 될까? 기존의 징역형은 징벌을 한다는 의미가 강했고, 이에 따라 수형자에게는 형무작업의 의무가 존재했음 하지만 새로 실시되는 구금형에서는 수형자에게 이런 작업의무가 사라지는 것 앞으로 수형자들은 입소시에 받는 면접 등을 통해 24개의 세부 그룹으로 분류되어 수용됨 이러한 이유는 이들에게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임 예를 들어 고령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신체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체육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수감생활이 이뤄지고 약쟁이들은 중독치료를 중점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방식임 예를 들어 이 86세의 노인은 벌써 9번째 복역중인 베테랑 수형자임 출소하면 절도하다 잡혀오고, 출소하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오고 그랬다고 함 그러나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요통이 심하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공장에서의 작업이 매우 곤란해서 수형자 본인은 물론이고 향무소 측도 난감했으나... 징역형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상황은 달라짐 공장에서 죗값을 치르며 노동을 하기는 커녕 편안하게 누워서 전문가에게 안마까지 받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시원~하다（笑） 일본 정부의 설명은 뭐... 출소 후에 필요한 기능 및 인지 능력 등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대체 국민 혈세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음 방금전까지 본 곳은 도쿄도 후추시에 위치한 후추 형무소인데 노인 범죄자 비율이 거의 2할 정도 된다고 하니 앞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저런 생활을 누리게 될듯 한편 이곳은 구마모토 형무소 형기 10년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이고, 약 3할이 살인 등의 중죄를 짓고 복역중인 높은 등급의 형무소임 이 인간은 이곳에서 복역중인 수형자 복장만 보면 공장에서 뼈빠지게 굴려야 마땅할 것 같지만 의외로 안락한 방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음 '리플랙팅'이라는 대화중심의 프로그램 대상자이기 때문임 설명에 따르면 수형자가 하는 얘기를 교도관 등이 경청하고 반응해주면서 진정한 내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나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그냥 개꿀빠는 느낌 여튼 일본 정부는 이런 구금형을 통해 범죄자들을 갱생시켜 재범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정말 그럴까? 아까 본 9번째 복역중인 할배만 봐도 솔직히 암울한 미래가 충분히 예측됨 이 인간은 출소후에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목표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허리가 아프답시고 형무소 내 노역도 못하는 인간이 뭘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특이점이 와버린 일본 고독사... 한국의 6배 넘어 - 대만 마이너 갤러리일본에서 지난해 홀로 집에서 사망한 이른바 '고독사' 규모가 약 2만 2천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음 NHK 등 현지 언론은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2만 1,800여 명이 고독사한 거로 추계했다고 12일 m.dcinside.com오히려 먹고 살기 팍팍한 노인네들이 고독사도 피하고, 의료복지도 누릴겸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가려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암호명 G3S, ‘도합 227세’ 일본 3인조 노인 절도단 체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어라...? 일뽕들이 일본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달리 부유해서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찬양하던데 실상은 전혀 다르네? 날조는 일뽕 종특임? ㅋ m.dcinside.com 노병은 죽지 않는다! 80대 할배 절도단이 설치는 일본의 현실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주거침입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송검된 건 주소불명의 운노 히데오(88) 삿포로시의 와타나베 켄이치(69) 삿포러시의 마츠다 히데미(71) 이들 3명은 올해 5월 일본 에베츠시내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위스키 3병 등 m.dcinside.com범죄로 용돈 벌이도 하면서 재밌게 살다가 감캉스 가서 노후생활 안락하게 보내겠다는 쪽본 노인이 급증할 걸로 예상해봄 ㅋㅋㅋ 쪽본 대중의 반응도 최악 ㅋㅋㅋ 한국에서 툭하면 중범죄자 저지르고 선량한 한국인들에게 피해주는 일뽕 원종단도 이참에 쪽본이나 가서 하던 짓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무기징역 선고받고 니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쪽본에서 감캉스 무료로 영원히 즐겨 ㅋㅋㅋ 일뽕은 정신병, 강제입원이 답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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