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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번 대선 경제이슈에 대해서 주절주설써봤는데 좀김 ㅋ 형들 질타좀해줘

지나가는행인(59.20) 2012.10.10 22:36:50
조회 66 추천 0 댓글 0


이번 대선에선 경제민주화가 키워든것같은데 잘알고 찍어야지. 나도 첫 대선이라 설렌다 ㅎㅎㅎ

일단 몇일전에 IMF가 한국의 경제 잠재성장률을 2.7%로 하향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뭐 예전부터 예고 됬던 일인듯. 9월달에 이미 골드만삭스는 한국 잠재성장률 2.6%로 예상을 해놨고, 근데 한국정부는 정작 4%기대하고 있지. 
몇퍼센트 차이로 경제가 죽고살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확실히 한국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걸 잘 나타내어주고 있징.

결국 이 원인이 무엇이냐는 건데, 설비투자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지. 수출부진도 부수적인 원인이고. 

설비투자는 기업이 향후 시장전망을 보고 인프라구축을 위해 투
자를 한다는건데, 예를 들어 공장을 더 짓는다는지 기계를 더 사들인다던지 그런거.., 이게 감소해버린다는 것은,

1. 산업경제가 불안정하다, 시장수축이 예상된다는것이고
2. 결국엔 미래의 고용시장이 수축된다는 것이지 

별로 안좋은 시나리오잖아. 경기가 나빠지고 일자리 줄어든다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이니까 당연히 이걸보고 외국은행들도 아 한국저놈들 성장잘못하겠네 예상을 하는거고.

하나 예를 들자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번 3분기 설비투자 감소덕에 일자리가 5만개줄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음 ㅋ 이게 장기화 되면 뭐 대충알겠지 어떻게 될지..

내가 하고싶은말은 이거야. 요즘 한창 대선철이라고 경제민주화 떠들잖아. 결국 우리나라 잘먹고 잘살라고 경제민주화 하자는건데 좀 알고 우리도 경제민주화를 돕고 후보들을 뽑자고. 내 생각 위주이긴 하지만 다들 근거가있고 연구자료 뒷받침한거니 질문있으면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던가. 상세히 알려주겠음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1. 대기업 재벌주의는 나쁘다?
할말 많지 이거에 대해. 요즘 빈부격차가 사회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건 사실. 근데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해. 

하청기업을 짤라먹는 대기업 나쁘다. 정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대기업 나빠. 그건맞어 그런데, 지금 보통 대선후보보면 물타기 때문에 서민경제살리자고 대기업 규제강화 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얼마만큼 규제를 하느냐에 달려있지..

일단 수출제조업에서의 대기업들은 건강하고 고용창출잘하고 외화 벌어다주고 하청기업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리콘벨리 형태의 건강한 기업들이야.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보면, 대기업에서 신종 모델이 나올때마다 들어가는 부품이 다르니까 수주를 하는데 하청기업이 매번 달라져. 결국 기술경쟁이고 경쟁력있는 하청업체는 오히려 대기업을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맞출수 있단 말이지.

그럼 대기업이 나쁘다는 소문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서비스업이지. 특히 IT계열 정보통신 그쪽. 소프트웨어사 같은거 봐바. 대기업 독점이지. 몇년전의 인터넷익스플로러 상상해보면돼. 대기업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하청기업까지 무조건 다 써야지. 중소기업들이 일어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한들 써줘야지 ㅋㅋ... 

실제로 1990년대부터 제조업에서의 중소기업 자본은 증가추세이고 중소기업-수익못냄 대기업-수익잘냄의 구조는 확인 되지않았어. 오히려 경쟁력있는 대기업들은 수출많이하니까 나라에선 땡큐지.

2. 탈산업화는 선진국으로의 지름길?
이것도 할말많다... 공돌이 공순이하면 1980년대 생각나잖아. 저임금 노동자들 생각나고 ㅋㅋ 일단그것부터 틀린거야. 화이트칼라 좋은줄 아니? 아냐

서비스업하면 다들 멋진정장입고 금융,보험,법조,의료 계열 종사자들인줄 아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임. 특히 한국에선 새발의 피지 진짜 이런사람들은.

자, 창문있으면 밖을봐바. 개인 식당이 몇개가 보이니? 학원이 몇개가 보여? 숙박업소 모텔 이런거 몇개가 보여? 짱많지? 그게 한국서비스업의 현실이야.

일단 고용안되지. 큰모텔 하나 세워놓고 안에 직원 몇명 고용할것같아? 큰 음식점 새워놓고 직원이 몇명일까? 안에서 창출 되는 이익은?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서비스업과 비교를 해보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빌딩에, 금융업이나 병원이 들어서면 고용은 얼마나 더 많이되고 이익은 얼마나 많이 창출이 될까? 이게 바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인거지..

자영업이 경제에 안좋은이유는 자본침식 즉 안에 쏟아부은 돈도 다 잃을 수 있다는거야. 음식점 평균수명 2년, 학원 평균 수명 3년이야. 망하면? 그돈 다 어디로 가는데.. 사라지지 거의 그냥. 돈은 순환을 해서 돌고 돌아야하는데 걍 없어져. 안좋단 말야. 

탈산업화해서 제조업, 농업 비중줄어들고 서비스업 비중는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라 항상 자세히 봐야지. 우리가 바른길을 걷고있는가. 

미국은 서비스업이 80%인데 잘먹고 잘사는 이유가 대부분 금융,의료등 고부가가치창출이라 그렇잖아

그럼, 대충 문제점은 다 열거했으니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말해볼께. 

1.일단 정책의 일관성.

오늘 9시뉴스에 우리나라 CEO의 평균수명이 2년인가 뭐 디게 짧다고 말했어. 난 민족성이런거 안믿으니까 한국사람 성급하다는 일반화는 안시키겠는데, 2년은 좀 너무하거든. 

조그마한 기업을 보더라도 한 CEO, 지도자의 정책이 효과를 보기까진 적어도 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데 국가는 어떻겠니.

안좋은 정책은 빨리 바꾸고 하는게 맞아 근데, 가끔씩 지금의 고통이 나중의 성공이 되는거거든. 현정권이든 전정권이든 한 정권의 경제정책이 효과가 안난다고, 또는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 갈아치워야지 ㅋ 하지말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가면 좋겠다는거야. 

솔직히 이번 경제민주화도 몇년갈지 불안불안하다. 이런건 적어도 10년은 잡고 추진해야하는데..

정책에 일관성이 있으면 또 한국에있는 국내기업들의 불안감이 많이 없어질거 아냐. 많이 안바뀌니까 쟤들도 나름대로 일관성있는 기업비전을 세울수 있고. 

이번 대선후보들도 좀 잘생각해서 정책을 정했으면 좋겠어 포퓰리즘에 휘둘려서 우왕좌왕하지말고.

2. 복지

복지도 진짜 큰이슈지.. 이게 참 논란이 많은데.. 난 개인적으로 복지는 적당히했으면 좋겠어. 

이번 유로존 재정위기를 보고 배워야지. 

자, 독일과 그리스가 있어. EU가 형성되고 두 나라다 안정된 환율과 외부자본의 유입으로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렸지. 근데 ㅋㅋ이제부터 재밌어짐.

독일은 최저임금 이런거 손안대고 내가 위에서 말했던 설비투자, 연구개발등 '투자'를 했어

그리스는 투자안하고 최저임금 확 높이고(재정위기 당시엔 독일근로자랑 그리스근로자의 임금이 몇배가 차이났다지) 미친듯한 복지했지, 세금도 줄이고.

ㅋㅋ지금 어떻게 됬는지 봐. 무상급식같은 이야기 나오면 요즘 간이 덜컹한다.

복지가 안좋다는 말은 아니야. 우리가 동경하는 북유럽국가 있잖아. 스웨덴 노르웨이등등. 쩔지 복지. 어휴.. 근데 걔네들 세금 엄청나게 내는줄 알지?

세금도 많이 안내면서 복지복지하는건 솔직히 도둑놈 심보라고 봐. 여기서도 정책일관성이 중요하다는걸 나타내지. 많이 내게 해서 복지형태 즉 스웨덴 같은 나라를 본받으려면 세금 올리고 복지투명하게 하던가

아님 미국처럼 자유경제 하던가. 난 전자가 더 끌리지만 일단 이건 정치적 투명성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패스

이제 더 생각안난다. 군대가기전에 대선도 걱정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또 imf같은거 일어나는거 아닌가 싶어서 주절주절 늘어놔보내

읽을 사람은 없겠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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