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5명 ˝IT∙게임 노동환경 개선 필요하다˝

게임메카

2022.03.07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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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노동정책에 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 요약 (자료제공: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 게임사를 포함한 50여 개 IT기업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대선 후보 측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을 보냈다. 3월 6일 기준 이 중 후보 5명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냈고, 5명 모두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추가 등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IT위원회가 질문을 보낸 곳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노동당 이백윤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까지 8명이다. 이 중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노동정책 질문에 대해 오준호 후보, 이백윤 후보,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김재연 후보는 답변했고, 윤석열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IT 노동정책 질문에 답변한 대선 후보 5명은 노동환경 개선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선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52시간 근무제 안착 및 위반 시 처벌강화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본 노동시간을 줄이는 부분에도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52시간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과 시범사업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해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검찰청, 노동법원을 도입해 노동시간 관련 위법사항에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도 5명 후보 모두 찬성했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무시간을 가정하고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아도 임금이 똑같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 등 노동 관련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IT위원회 측이 3가지 유형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행위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인사평가,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합리적 기준 없이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경쟁을 종용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5명 후보 모두 추가에 동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사건 처리와 근로감독 방침을 주문했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와 연계한 법률지원, 정신건강 피해 예방 및 상담기관 설립 등을 통해 피해 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기업변동 시 노동자 참여권 보장과 단체협약 승계, 노동자 선택권 보장에 후보 5명 모두 찬성했고, 자회사 및 계열사가 많은 IT, 게임업계 고용구조에 대해 모회사 책임 강화와 간접 고용한 노동자 권리 보장, 계열사 간 통합교섭 도입에도 모두 찬성했다.

IT위원회에 답변을 보낸 후보 5인은 모두 IT 및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바쁜 선거기간 중에도 충실한 답변을 보내준 후보에게 감사하며 선전을 지원한다. 후보자들의 답변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 알려지고, 선거 이후 국정 수행과정에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답변을 보내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선거활동에 있어 IT∙게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한글과컴퓨터, 웹젠, 포스코 ICT 등 50여 개 IT∙게임 법인 조합원 9,0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2018년 업계 첫 노동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IT 노동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 활동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 등 IT 노동환경을 개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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