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쉬운거 하나만 알려줘

형소법 쉬운거 하나만 알려줘앱에서 작성

동생이야

2025.02.24 19:04:06

조회 226 추천 0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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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 요건으로 책에 여러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성 -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적극적요건

비례성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경미사건)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함

이렇게 나와있는데 비례성이랑 필요성 둘다 만족해야 되는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현행범 체포 된다는거지?

난 처음에 비례성 + 필요성 둘다 만족해야 되는줄 알았는데 기출문제 보니까 비례성만 만족해도 현행범 체포 되더라고.

맞냐? 인강을 안들어서 이해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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