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가주택 보유 비교

(자본주의 주거착취 구조)

●독일

자가보유비율 50.4%

정부주도 복지 임대주택정책 실시

국가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정책 실시

자가유비율 50%대

기타 스위스,덴마크,오스트라아,

정부주도 저렴한 임대주택 정책 실시 국가들이다.

●한국

자가보유비율 60.7%(서울 51.9%)

민간주도 임대주택정책 실시

근로소득에 비해 고가주택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주거착취 국가

●일본

자가보유비율 61.6%

국민은 가난하고 나라는 부자

주거비,교통비등 생활비 비싸기로 유명

●미국

자가보유비율 62.9%

고기주택,고가의료,고가교육 정책

노숙자 80만명 이상

●프랑스

자가보유비율 64%

노숙자 다수

●영국

자가보유비율 65.2%

고가주택 악명 고물가 악명

●캐나다

자가보유비율 66.5%

인구증가정책 이민으로 고가주택유발

●브라질국

자가보유비율 72.5%

●이탈리아

자가보유비율 73.7%

●인도

자가보유비율 86%

●중국

자가보유비율 89%(대도시70%)

●싱가포르

자가보유비율 89.3%

●러시아,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자자가보유비율 90% 이상

●북한

자가보유비율 100%

세계 유일 전국민 무상주택정책 실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

◇주거착취구조

자가보유비율이 낮은 것은

근로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주택구입을 못하는 것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을 해도 노숙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노숙자가 80만명이 넘는다.

◇한국,미국,일본주 주택가격이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라

대출없이는 주택구입이 불가능하고

서민을 은행노예 빚쟁이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임대주택을

정부주도로 근로소득에 맞게 저렴하게

공급하지 않고 민간 임대업자에 맞겨

비싼 임대료로 주거착취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미국.일본이 심각하다.

◇저임금 근로자와 서민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의식주 생필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도록 해놓고

부자들이 전,월세로 착취하던지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로 착취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앟다.

서민과 근로자는 착쥐의 대상이고

노예일 뿐이다.

◇결국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과 자살을 기록했다

◇고가주택이 자본주의 착취구도다.

주거착취,노동착취,세금착취,금융착취

물가착취로 이어진다.

◇공산주의,자본주의

모두 실패한 정책들이다.

최소한 인간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인 주택은

저렴하게 국가주도로 보급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을

주택을 서민과 근로자

착취의 도구로 이용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