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미확보: 독과점기업 미규제 및 방치

독과점기업 미규제란 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안한단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으나마나.

무늬만 선진국 따라하기. 카피캣. 

대량생산체제 산업 중에 기업이 상하수도사업부와 도시가스 사기업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공무원이라서 가격 규제를 정부가 해야하는데 사실상 방치 수준!

정부가 소비자 편은 커녕 공급자 편! 그러면 그 기관이 설립될 이유가 없음. 

의무 불이행임. 

도시가스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을 만들었음 정부가.

그러나 공기업을 만든 이유가 가격 규제 및 직접 경영하기 위해서임.

그런데 OO도시가스는 사기업이고 그들이 공급함.

도시가스공사가 해야할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는 일이 x도 없단 소리임.

이중 비용만 발생함!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원래 대량생산해서 수익이 극대화됨. 그런데 지금 직원수도 많을 뿐더러

하는 일도 x도 없으면서 수도세만 처올리고 있음.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도시가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으나마나인 게 독과점 기업인데

이거는 주로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상황임.

소비자단체는 입꾹닫에다가 반발도 안함. 걍 병신 단체가 맞는 듯.

가장 중요한 소비재에 입꾹닫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