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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헌재 임명가능한지 정리해줌 +거부권
뭔가 혼선이 있는거 같아서 설명해줌 1. 한덕수는 대통령 권리대행이라 원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함 (황교안때 했음) 2.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에서 보통 여당 1 야당 1 합의 1로 진행함 한덕수는 그걸 임명할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음 하지만....2017년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후 헌재에 법관이 8명이였음 새누리당: 한명더 넣어야한다 ( 한표라도 반대표 더 얻기위해)민주당: 왜 너희가 추천한 대법관을 넣냐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8명으로 그냥 해라 (반대표를 한표라도 나오는 리스크를 더 줄이기위해) 그래서 민주당측에서 국회에서 지랄 발광을 해서 대법관 임명을 막은 상태임 황교안이 임명 한건 ‘박근혜 탄핵 재판이 끝난 후’ 그때까지 국회에서 개 지랄을 하고 막았음 아래 읽어보면 추미애가‘권한대행이 임명 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고했고 민주당 측도 동의함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임명했음 (황교안이 헌재 임명했다는건 재판 후임)결론 1.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리대행은 임명가능함 2.민주당 측에선 2017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재판 전에 헌재 임명을 막아놨음 3.그걸 국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미지수임 - 속보) 한덕수 ,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듯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4137 한덕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권의 시선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그 여부에 쏠려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고심이n.news.naver.com(??????????)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7일 국무회의 이후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려면 이번 국무회의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용해야해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다만,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탄핵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특검법 임명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으셨는지…) 그 단계에 대해선 아직 정식 업무를 크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 헌재임명 어쩌고 하면 이짤보여줘그냥마마께서 말씀하시자나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미국에서 난리난 정체불명의 드론떼 목격담
- 관련게시물 : 오싹오싹 UFO로 난리난 미국상황https://youtu.be/K98A4CLMwf4지금 뉴저지 주에서 몇 주 째 미확인 드론들이 목격되고 있음자그마치 수천 건의 제보가 FBI에게 접수되는 중이지만 FBI는 모니터링 중이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https://youtu.be/aJ5z7SnPsVIFBI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FBI는 저 존재가 무엇인지 감도 못 잡고 있는 중이라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고 함자동차에서 버스 정도 크기의 대형 드론 수십대가 몇 주 째 미국 상공을 날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항도 일부가 잠시 폐쇄될 정도로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뉴저지 주지사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감시 장비로도 포착이 되지 않고, 열감지도 안되며, 주파수 탐지도 안된다고 함.경찰이 헬리콥터를 접근 시키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서 추적도 불가능하다고...안티 드론 테크를 사용하여 무력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아무 효과 없었음.뉴저지 주 의원들은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격하게 반응하고 있고 어느 상원의원은 비상 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음.차도가 없자 뉴저지 주 당국자들은 연방 정부에게 헬프를 요청했고 이러한 상황때문에 미국 의회까지 난리가 난 상황.미국 정부측 발표로는 미국 것은 아니며, 적국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타 타국의 기체도 아니라는 애매한 답변을 함.백악관 측에서 '유인 비행기이다'라는 말도 했는데 드론이 목격되던 시점의 항공 기록을 살펴본 결과 당시 기록된 비행 내용이 없어서 더 논란이 되는 중.특히 뉴저지 당국자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일반적인 유인 비행기는 절대 아니라고 함.가까이서 드론을 목격한 일부 목격자들의 묘사에 따르면 드론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의아했고, 묘하게 기이한 형태의 구조였다고 함.약간은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마치 비인간 지성체가 인간의 드론을 어설프게 흉내낸듯한 모양이었다고.이런 사태가 몇 주 째 지속되는데도 당국이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자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음.관련 사태를 다룬 뉴스가 올라오면 하루만에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찍을 정도로 이슈가 커지는 중.이런 류의 목격담, 목격 영상이 수십 수백개가 올라오고 있음
작성자 : 파마산치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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