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위반 아님?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 또는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려는 가맹본부의 계획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와 관계가 없고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자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시점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행위

(3)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ㆍ장비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

②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구매하도록 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주문ㆍ생산한 물품이라거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유통관리나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판용 부재료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가맹본부가 자체 제작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설비

③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추어 다른 시공업체에게 시공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1개의 업체에만 시공을 맡기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