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 / 국방부 제공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지난 2년 6개월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최근에는 쓰레기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을 감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까지 파병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이런 도전적 국방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먼저,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올 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공통처우 개선율)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간부단기복무장려금, 소대장 지휘활동비 등도 복무에 합당한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개선하고 있습니다. 간부숙소 확충,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천실을 확보할예정이고, ’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 4천여실을 100% 확보하여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24년에는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하였고 ’25년에는 600여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하여 적용 중입니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24년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였고, '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한미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하였습니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확보했고, 다음달(12월 3주차) 3호기를 美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발사할 예정입니다.
◦ 한미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지침을 완성함으로써 명실공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18.1월~'22.5월)에는 전무하였으나 최근('22.5월~'24.11월)에 30회 이상 실시하여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23, '24년)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가치공유국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편성하였으며, '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이는 '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금액입니다.
◦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 신설 등 신속 전력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였고, 국방데이터분석센터(’23.1월), 국방AI센터(’24.4월)를 창설하는 등 AI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 위하여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하였던 방산 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습니다.
◦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4억 명이 방문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
2024.11.20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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