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주권의 소재를 명시하고있다.

- 민주공화국은 군주제를 부정하고,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따라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를 배격함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60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입법권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 윤석열의 친위쿠데타(self-coup)는 전국을 그 범위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헌문란의 목적 :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 국회의원 및 전ㆍ현직판사 체포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주체 :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고, 대통령 또한 그 대상이 된다.

(2) 행위 : 폭동, 협박하는 것. (여기서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 최광의의 협박을 말한다.)

-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계속범X)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 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목적을 말하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똔느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3. 공범규정 적용여부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 중 집합범에 해당. 내부참가자 사이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