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통치행위 주장에 대해서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4.12.22 05:22:47
조회 44 추천 0 댓글 1
														
7ced8076bc836bf43eef98a518d6040322fd2bc37cc9894e20e95d

1. 통치행위란 국가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이다.

2.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3.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4. 판례는 통치행위의 존재를 긍정한다.

다만, 통치행위 역시 다른 국가작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수단이라는 한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된다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 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



《긴급조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재정명령》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하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있으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공지 [공지] 입문자 및 바둑뉴비들을 위한 바둑의 룰과 규칙 [130] Godzne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2.01 214743 674
공지 바둑 갤러리 이용 안내 [108] 운영자 05.07.29 86243 48
1002217 해설자중에서 제일 기력 센사람은 누구임? 바갤러(220.70) 15:00 1 0
1002216 한큐 2단 대국 하실 분?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9 6 0
1002215 뇌 정지 할부지들이 점령해서 중학생들이 바갤 안 온다...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7 10 0
1002214 스미레 승단 왜 안시켜주냐? [1] ㅇㅇㅇ(211.235) 14:41 38 2
1002211 더듬어공산당쪽 애들은 다 무식하고 하류인생^^ [1] 바갤러(223.39) 13:39 72 3
1002210 바둑한판 두실분 한큐 9단 타이젬 9단임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5 51 0
1002209 스미레 vs 고근태 한다 바갤러(118.235) 12:52 87 2
1002208 '계엄의 밤' 맨몸으로 '우뚝' "이분 좀 꼭" 이재명도 호소 바갤러(118.235) 12:51 56 0
1002204 원래 망했었잖아 [5] 바갤러(211.195) 11:52 119 7
1002203 리웨이칭 사범님 존경해요 바갤러(175.112) 11:39 17 0
1002202 내일 변수 없으면 갑조 신진서vs딩하오 나오겠음 바갤러(222.120) 11:29 48 0
1002201 118.235 바갤 그냥 망갤 만들어버리네 [1] 초코샤인쉬폰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56 0
1002200 미국이 일본 방사능 방류 허락해준 건 바갤러(118.235) 11:05 58 2
1002199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 바갤러(118.235) 11:02 69 0
1002198 우리나라 바다는 문제 없으니 물고기 맘껏 먹어라 바갤러(118.235) 10:59 41 0
1002197 바갤 처망했군 [1] 초보바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9 72 0
1002196 바둑두는 사람들은 머리가 왜 좋을까? [1] 바둑학박사이상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9 160 0
1002195 후쿠시마는 '괜찮다'더니... "뉴옥은 안돼" 바갤러(118.235) 10:38 71 0
1002194 오늘 스미레가 이기겠지 [1] 바갤러(119.194) 10:30 113 1
1002193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하는 내란죄를 할부지는 이해를 못한다 ㅋㅋㅋ.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46 2
1002192 방사능비 무섭다던 자우림 김윤아 최신근황 바갤러(175.208) 10:19 69 2
1002191 아이유, 美 빌보드 선정 '한국 1위 뮤지션' 바갤러(118.235) 10:13 51 0
1002189 당가문이 한말 " 75% 갓정 바세돌 샤이나리 엔버 ㅇㅇ(27.119) 09:58 37 0
1002188 시간당 두 배씩, 끓어오른 여의도 '탄핵' 가결 그 순간, 빅데이터는 바갤러(118.235) 09:56 25 0
1002186 "美 CIA에 아이유 신고"...尹 탄핵 찬성 연예인 리스트 확산에 바갤러(118.235) 09:51 67 2
1002185 "선결제한 아이유 CIA에 고발" 김밥 산 뉴진스에도 "반미"좌표 바갤러(118.235) 09:48 40 0
1002184 '보수의 진심' 김상욱 지역선 "꺼져 XX야" 현수막 테러가 바갤러(118.235) 09:38 49 0
1002183 미국 일본 이용해먹고 반미 반일 짓거리한 양심없는 좌파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1 36 1
1002182 진짜 장나라가 연기대상 받았네ㅋㅋㅋㅋㅋ 신기방기 ㅇㅇ(211.234) 09:30 74 1
1002181 오피셜) 장나라, SBS 연기대상 단독 수상 [쿠키뉴스] ㅇㅇ(175.116) 09:25 60 2
1002175 니들 가만히 보라고 누구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심하게 망가졌는지 [1] 바갤러(221.155) 05:36 64 3
1002174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2] 바갤러(118.235) 05:23 66 0
통치행위 주장에 대해서 [1] 바갤러(118.235) 05:22 44 0
1002172 중학생도 이해하는 윤석열이 내란죄인 이유 [1] 바갤러(118.235) 05:21 64 3
1002171 광화문 할부지들 집회 특이점 [1] 바갤러(118.235) 05:11 82 1
1002169 누가 내란이고 잘못인지 명백히 알아야 한다 [1] 바갤러(221.155) 05:09 88 0
1002168 객관적으로 신진서는 인공지능 최고 수혜자가 맞음 바갤러(69.154) 04:15 62 3
1002166 사활이랑 전투에 약한데 보강하는법 있을까? [7] 선인장쥬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0 109 0
1002165 윤두환 사형집회 실시간 ...jpg [3] ㅇㅇ(106.102) 03:39 103 2
1002164 아랫글 보기좋은버전 ㅋㅋ [8] 선인장쥬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24 1
1002163 이 수 잘못받아서 20집 증발했는데 흑 어디뒀어야함?? [3] 선인장쥬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03 0
1002161 서울 살면 매주마다 탄핵반대집회 나가겠구만 ㅅㅂ 7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45 111 6
1002160 오늘도 성능 좋은 cia. ㅇㅇ(221.162) 02:05 104 3
1002159 인공 수혜라는 건 스타일에 따라 충분히 가능 황제대헌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3 44 0
1002158 애초에 인공시대에 수혜자가 뭔 ㅋㅋ [3] Munk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77 2
1002156 리쉬안하오 양카이원 이런새끼들이 최대수혜자 [4] 퇴물커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6 134 3
1002155 신진서 인공 최대 수혜자는 맞지 않나 [2] ㅇㅇ(218.49) 01:45 84 0
1002154 1년에 열리는 바둑 대회 다 전승우승하면 [1] ㅇㅇ(211.234) 01:30 80 0
뉴스 ‘프로젝트 7’ 사쿠라다 켄신, 강력 우승후보 부상에 日 열기 후끈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