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투표는 북한? 비밀투표와 기명ㆍ무기명투표에 대해서

기명투표는 북한? 비밀투표와 기명ㆍ무기명투표에 대해서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4.12.18 05:37:47

조회 3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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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치뤄지는 선거는 비밀투표다.
직접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는
국민들의 알권리는 위해서 '기명투표'가 원칙이며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무기명투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어떤 의원이 찬성 반대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인사문제는 어떤 의원이 찬성 반대했는지를 알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해서도 '기명투표'를한다.
즉, 무기명투표제도가 없다

민주당의 수박색출논란과
국민의힘당의 탄핵찬성색출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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