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 보배드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안 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타인과 교통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프다. 일단 자신이 애지중지한 차가 파손되었다는 점도 마음 아픈데, 사고 처리도 순탄치 않다. 인터넷 등을 살펴보면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한두 가지씩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글쓴이의 차를 추돌해서 처음에는 사과하고 보험처리를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막상 경찰에는 급발진이라고 진술했으며, 심지어 해당 운전자는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또한 그 이후로 운전자와 연락이 안 되었으며, 보험사와 경찰도 따로 연락처를 주지 않아 사고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한 운전자가

주차된 차를 추돌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왔다

11월 초, 글쓴이는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주차되어 있는 글쓴이의 차를 박고 시동을 켜 놓은 채 그냥 어디론가 갔다"라며 사고 사실을 알려줬다.

처음에는 그냥 접촉사고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받아 봤는데, 차는 물론이고 아파트 벽도 박살 난 상태였다고 한다. 글쓴이의 차는 BMW 3시리즈였으며, 출고 6개월 되었고 2,000km밖에 안 탄 거의 새 차였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글쓴이는 놀랐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에서는 음주 의심이 되니 빠르게 출동하겠다고 했다. 글쓴이는 당시 집 근처가 아니어서 급하게 어머님에게 부탁을 했고, 어머님이 도착했을 때는 경찰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후 사고 운전자의 남편(사고 차량 차주)이 왔고,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운전자에게 전화해 강한 욕설로 빨리 오라고 했고, 사고 발생 30분 뒤 해당 운전자가 주차장으로 도착했고, 글쓴이도 사고 발생 1시간 뒤 도착했다고 한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음주는 아니었으며

운전자는 글쓴이에게 사과했다

주차장에는 경찰차 3대, 경찰 10명이 왔고, 사고 운전자를 음주측정해 본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음주가 아닌 이상 범죄로 처리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운전자와 남편은 글쓴이에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라며 사과를 했으며, 이후 " 하고 싶으신 데로 하시는 게 맞는 거 같다"라고 했다. 상대방 보험사 처리 후 그렇게 일은 순조롭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견인되어 가는 글쓴이 차 / 보배드림

운전자는 보험 미가입 상태

거기다가 급발진 주장 중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더니, 차주인 남편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운전했던 여성분은 보험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즉 사고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이후 대물 담당자는 "합의를 하시던지, 자차 후 구상권 청구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상대측에 연락해 봐라"라고 했다. 하지만 경황이 없었는지, 상대방 연락처를 받지 못한 글쓴이는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하냐?"라고 되물으니 "일단 자차를 신청하면 담당자 배정이 되니 그분께 말해보라"라는 답을 받았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글쓴이는 이후 BMW 센터에 차를 입고시켰고, 대물 담당자가 배정되었다. 차량 수리비는 부품값만 1,000~1,200만 원이 나온 상태다. 대물 담당자는 자차를 하던지 알아서 합의하라고 했으며, 글쓴이가 상대방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승인 없이는 개인 정보라 줄 수 없다"라고 했다.

글 쓴 당시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되어 있는 상태였다. 글쓴이가 연락을 해보니 "차주가 급발진을 주장한다. 또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 글쓴이가 보험 적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합의해라는 답을 받았다.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니 알려달라고 했지만 개인 정보라며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사고 8일 경과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경찰과 보험사 모두 연락처를 주지 않으니 글쓴이는 난감해졌다. 일단 연락이 되어야 합의가 가능한데, 연락처를 주지 않으니 방법이 없었다. 우선 경찰과 보험사에 자신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연락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글 쓴 당시, 사고 8일 경과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 와중에 파손된 차량 부품은 재고가 없어 수입해야 된다고 하며, 렌트는 3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1일에 10만 원 기준 3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한다. 자차는 특약이 없어 렌트가 안된다고 하며, 이것도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글쓴이는 원래 격락손해, 렌트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없는 것을 보고 차량수리비, 자동차시세하락, 렌트비까지 받아낼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글을 마쳤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사고 발생 13일 만에

연락이 와서 합의 중

지난 23일, 글쓴이는 해당 게시글에 추가 내용을 입력했다. 우선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조언도 구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했으며, 사고 발생 13일 만에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운전자 남편은 글쓴이와 통화해 봐야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글쓴이가 주장하는 합의금이 합당한가에 대해 고민한다고 연락을 안 했다고 한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글쓴이는 사고 이후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따고 한다. 마음도 아프고 많이 힘들었지만 이미 사고는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좋게 해결할 생각이었다. 운전자와 글쓴이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 주민이며, 경찰서에서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마음 같아서는 합의고 뭐고 소송을 걸든 하고 싶지만 운전자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합의할 생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운전자로부터 탄원서 작성을 부탁받은 상태라고 했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사고 후 자리를 이탈했지만

뺑소니, 물피도주는 아니라고 한다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점에 대해 뺑소니가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인사사고가 발생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며, 주차된 차를 파손시키고 도주했을 때는 물피도주로 처리된다.

이 사례에서는 글쓴이가 가해 운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물피도주는 성립될 수 있다. 가해 차가 현장에 남아있지만 일단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 / 보배드림

 또한 물적 피해만 생겼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보험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되면, 물피도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글쓴이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도주한 것 같다고 했지만 경찰은 도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만약 물피도주가 성립된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견인되어 가는 글쓴이 차 / 보배드림

주차장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폐 주차다. 경찰이 출동해도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민폐 주차를 하는 사람도 이 점을 알고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

따라서 주차장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