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럴거면 그냥 없애자" 전기차 보조금 논란 터진 이유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1.15 10:35:39
조회 1579 추천 4 댓글 7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다양한 제조사에서 전기차를 내놓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개발과 동시에 수소전기차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합해 천만 원대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보조금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전기차 보조금

왜 지급하는가?

우선 전기차 보조금을 왜 지급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전기차는 아직까지 가격이 비싼 편이다. 그 이유는 아직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0% 정도 된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이 있는데, 이들을 채굴하고 가공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이들 소재는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많은 자동차 제조사나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으며,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낮아진다. 


하지만 배터리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 즉 전기차 가격도 당분간 크게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 현재 아이오닉 5 롱 레인지의 경우 기본 가격이 4,980만 원으로 투싼 기본가격의 2배에 달한다.


전기차 가격은 동급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아직 비싼데, 세계 각국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한국도 그 추세를 따라 전기차 보급에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동급 내연기관차의 2배에 달하는 전기차를 제값 주고 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살 것이다. 내연기관차 사고 남은 돈으로 몇 년 치 유지비에 충당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나뉘는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나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 보조금, 에너지 효율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비 보조금(420만 원 x 연비 계수)과 주행거리 보조금(280만 원 x 주행 거리계수) 합계는 최대 700만 원이며, 이행 보조금은 최대 50만 원, 에너지 효율 보조금도 최대 50만 원이 책정된다. 


즉 국고보조금은 800만 원이 최대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책정하는 보조금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이 200만 원으로 가장 적고, 전북이 지역에 상관없이 900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대 금액은 1,100만 원이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합하면 최소 1,000만 원,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가격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 9천만 원을 넘으며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그 외 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이하 계층이 구매 시 10%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지급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1차로 지급한 다음, 지자체가 지방보조금과 함께 차량 제조사 및 수입사에 지급한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하나라도 지급이 안되면

전기차 출고가 어렵게 되어 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중 하나라도 지급이 안되면 전기차 출고가 어렵게 되어 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함께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자체가 보조금 예산이 고갈되어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즉 보조금 예산이 고갈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는 전기차 출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목표 보급 대수는 승용차 7만 5천 대, 화물차 2만 5천대로 총 10만 대이며, 수소차는 승용차 1만 5천 대, 버스 180대로 총 1만 5,180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 1,226억 원이다.


이 예산이 지자체 보조금과 함께 지원되는데, 현재 지자체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 대수는 6만 2천여 대에 불과하다. 올해 보급 목표 대수보다 1만 2,500여 대가 모자란다. 현재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급 목표치에 못 치지고 있다. 즉 서울, 부산, 제주는 현재 보조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보조금이 남아돌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

위에서 언급했듯 지방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이것이 형평성 논란이 있다. 거주지가 어디든 같은 전기차 구매자인데 어디는 적게 주고 어디는 많이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자체가 보유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인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보조금 차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전기차 구매자가 많아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여 더 많은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돌아가게 한 것이다. 원래 4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으로 줄여 지급받는 대수를 2배로 늘렸다.


전기차 보조금이

제조사 배불리기?

전기차 보조금이 제조사 배불리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이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로 지급되는 구조인데, 전기차를 출시할 때 보조금 지급 금액을 예상하고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전기차를 보조금 없이 3천만 원에 책정해도 무방한데, 보조금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을 예상하고 제조사는 A 전기차를 4천만 원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원래 실부담금액이 2천만 원이 될 수 있었는데, 제조사가 가격을 저렇게 책정하는 바람에 실부담금액이 3천만 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제조사 및 수입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보조금 제도를 없앤다면 제조사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욱 연구에 매진할 것이고, 더 빠르게 전기차 가격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더 집중해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논의 중

지방보조금 고갈로 인해 전기차 출고를 못 받는 사례가 나오다 보니 현재 환경부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남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보조금 예산이 고갈될 때까지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출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고보조금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금만큼의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 방법도 나쁘지 않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정부로 통합한 다음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국고보조금만 남기되 현재보다 국고보조금 금액을 조금 올려 현재 보조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지원 예산 바닥날 걱정 없이 구매자들은 보조금을 받고 차를 출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통일해 형평성 문제도 해결된다. 또한 어느 지역은 보조금이 부족하고, 어느 지역은 보조금이 남는 문제도 해결되어 균등하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586 미친 가격 출시 예고한 아우디 전기차 [10]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01 2101 8
585 출시 전 선공개한 레인지로버 매력 포인트 살펴보니 [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01 252 2
584 디자인 호불호 갈렸던 뉴트리아 전기차,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 [2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01 1924 4
583 미국 현지 뒤흔들고 있는 리비안 픽업트럭, 국내 들어오면 얼마?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01 231 0
582 한국은 무덤이라는데.... 왜건은 대체 왜 안팔리는걸까?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30 543 3
581 과실 비율 정말 황당한 사고입니다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30 925 4
580 벤틀리 갑질남 소름돋는 정체 공개됐다 [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30 2964 21
579 이게 진짜 나온다고? 1억 넘을 것으로 보이는 카니발 롱바디 포착 [6]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30 1972 0
578 미국 전역 휩쓸어놓은 신형 전기차,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겁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30 262 0
577 모두가 주목한 니로 풀체인지, 실제로 보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1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9 1460 4
576 "어떻게 타" 요즘 신차 사려면 진짜 이렇습니다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9 1662 1
575 국내 픽업트럭 시장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6]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9 289 0
574 "에라이 양심없는!" 네티즌들 분노 휩싸이게 만든 사태 [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9 2351 12
573 "와 저 계기판은?" 신형 카렌스 유출된 실내 살펴보니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9 360 1
572 디자인 때문에 무조건 망할거라던 뉴트리아 전기차의 반전 판매량 [1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6 7947 3
571 가진 돈은 5천만 원, 이 돈으로 무슨차 사는게 베스트? [16]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6 1639 1
570 그렇게 빨아주더니...제네시스 유럽 충격적인 판매량 공개됐다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6 398 0
569 이걸 꼭 해야하나? 난데없이 불거진 전기차 등급제 논란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6 975 0
568 화제의 전기차, GV70 전기차 실물로 보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6 283 1
567 G90 테스트카에서 발견한 변화 포인트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4 420 1
566 "이 가격이면 땡큐?" 가성비로 주목받는 신차 살펴보니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4 1281 1
565 이러면 차는 어떻게 타라고... 전기차 벽돌현상은 무엇일까? [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4 1660 4
564 기아가 사고친다! EV7 전기차 전면부 최초 포착됐습니다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4 365 0
563 BMW 디자인이 점점 그 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3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4 3006 9
562 나와도 안 살거면서... 왜 각그랜저같은 차에 열광하는걸까? [47]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3 3403 8
561 이런 차 타려면 정말 얼마나 벌어야할까? 슈퍼카 유지비 대공개 [1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3 5233 6
560 바이든이 선택한 그 차, 한국 출시 되면 얼마에 나올까?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3 452 1
559 실물 사진 포착에 초대박 예상되는 수입차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3 299 0
558 ?? SNS에 공개된 사진 한 장에 모두 소름돋게 만든 차 국내 포착 [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3 2659 3
557 이제는 싼타페 넘어섰죠, 신형 쏘렌토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2 275 0
556 이제 좀 긴장되나? 국내 완성차 노조에게 닥친 초비상사태 [2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2 2180 33
555 신차 구매하는데 패널티가...반도체 대란이 업계에 미친 영향 [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2 956 0
554 솔직히 진짜...부활하면 무조건 대박날 거 같은 국산차 [1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2 2516 5
553 이제 긴장 좀 되나? 테슬라 진짜 위협할 제조사들 쏟아지는 중 [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22 243 0
552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포르쉐를 200만원에 살 수 있는 직업?! [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9 2616 15
551 역대급 길막에 적반하장 시전한 차주 사이다 최후 공개됐다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9 322 0
550 전세계 19대 한정판 슈퍼카 국내 포착 [1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9 2468 4
549 타호 국내 출시 예상가격 사양 총정리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9 255 0
548 2030 심금 울린 제네시스 전기차 티저 공개 [14]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9 2020 3
544 간담회에서 은밀하게 밝힌 쉐보레 신차 [5]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8 1264 0
543 천하무적 테슬라 창시자 일론 머스크를 긴장하게 만든 기업 정체 [9]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8 1701 0
542 직수 업체들 큰일났다, 국내 정식 수입 확정된 픽업트럭 살펴보니 [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8 353 0
541 왜 이렇게 사나요? 모두를 황당하게 만든 운전자의 행동 [13]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8 1827 8
540 한국 픽업시장 지각변동 예고한 GMC 시에라 국내 출시 예상가격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8 175 0
539 국산차 맞아? 아반떼가 왜건 버전으로 나온다면 예상되는 디자인 [22]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7 2593 6
538 베뉴 페이스리프트 테스트카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7 249 0
537 쉐보레가 진짜 사고친다! 출시 예고한 역대급 신차 정체 [11]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7 1622 3
536 과학 VS 과학의 대결, 사진 한장 공개되자 난리난 사건 [30]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7 3185 16
535 "투싼+팰리세이드?" 인도에서 초대박난 신차 공개됐다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7 329 0
534 솔직히 이 차는 놓칠 수 없죠, 서울모터쇼에서 주목할 차 총정리 [7]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1.16 1444 3
뉴스 피프티피프티, ‘When You Say My Name’ 뮤직비디오 인급동 디시트렌드 12.1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