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과태료 8만 원? 7월 시작되는 교통법.. 운전자들 난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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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10:39:25

조회 3221 추천 25 댓글 51

인도에 단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최대 8만 원이라고?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개선사항

과태료. 이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의 개념으로 물게 하는 돈을 뜻한다. 우리는 해당 개념을 우리들 생활 전반적 영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영역은 아무래도 자동차 영역일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영역이니 말이다.

최근 국내 운전자들은 7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과태료 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기존 5곳이었던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규정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과 관련한 세부 내용 및 그 외의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단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8만 원 문다

오는 7월, 기존 5곳이었던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그 명칭대로 어떠한 사유가 있든 간에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으로 그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

이제 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어 총 6곳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다. 이에 7월부터는 인도에 주정차를 한 차량이 있다면 일반 시민이 국민 신문고 어플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해당 어플로 1분 간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단 1분만 주차를 하더라도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기준 시간 통일
신고 횟수 제한 삭제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지자체별로 전부 상이했던 신고 기준 시간이 모두 동일하게 통일될 예정이다. 통일되는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이며,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지역 상황에 따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상이했던 신고 기준 시간으로 인해 타지역민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신고 횟수에도 변화가 이뤄진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는 지자체에 따라 1인 1일 3회~5회 정도로 그 횟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이 신고 횟수에 제한이 아예 없어지게 될 예정이다. 해당 변화는 신고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개선된 부분으로 해석된다.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
국내 네티즌들 반응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8월부터 본격 시행이 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중에는 신고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는 등 별다른 처분을 진행하지 않지만,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잊지 않아야겠다. 그렇다면 해당 개선사항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개선사항에 대한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 중 일부는 “드디어 이게 개선되는구나!”, “인도에 주차한 자동차들 보면 꼴 보기도 싫었는데”, “과태료 8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7월부터 신고 레이더 빡세게 돌려야지”,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네”,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진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선사항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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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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