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으로 병력충원 이외에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최근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에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병역제도 전환에 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병역의무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예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헌재결정례(2019헌마423, ’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