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출신 이복현 취임 이후 공매도 조사팀 꾸려...

아던트뉴스

2023.10.01 19:03:16

조회 193 추천 4 댓글 0

금감원이 공매도 전담 조사팀을 꾸려 불법 공매도 박멸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제대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 조사팀을 꾸려 사실상 불법 공매도 박멸에 나섰다. 관행으로 넘어갔던 지연 공시에도 무차별적인 제재가 이어지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사들의 공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매도 위반자 수가 27건, 과태료와 과징금은 10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다 규모이다. 지난해 공매도 위반자 수 28건과 조치금 23억 5000만 원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면 금지됐었던 공매도는 지난 2021년 5월 코스피 200 코스타 150지수 편입 종목이 허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를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가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이 있었던 작년 6월 공매도 조사반을 신설하고 두 달 만에 팀 단위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사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금감원 홈페이지

공매도 조사 전담 인력에만 8명에 이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만 실컷 조사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었고 노하우가 쌓여 실체에 대한 접근도 쉬워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단순 실수로 치부됐던 관행에 대한 원칙적 대응도 건수를 끌어올린 요인이다. 업계에서 무차입 공매도 자체가 크게 늘었다기보다 관행적으로 넘어갔던 지연공시 제대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사 출신의 이복현 원장은 취임 초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앞세워서 증시에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A 운용사의 관계자는 "이전에는 직원들의 실수나 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이해해 줬던 지연공시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날아온다. 금융감독원의 분위기가 무섭게 바뀌었다"고 털어놨다. B 운용사 관계자도 "특정 날짜, 특정 종목을 지정해 공매도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답변의 요청이 늘었다. 공매도는 수시 점검 대상이다"라고 금감원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5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장면 /사진=금감원 홈페이지

금감원의 숙명이라고 꼽히는 것이 불법 공매도 솎아내기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기관투자자 중심 공매도에 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시작한다면 불법 공매도의 싹을 잘라서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 계획으로 불법 공매도 집중 단속을 포함했다. 이달 초에 무차입 공매도가 잦은 외국 증권사들과 간담회에서 "위반 시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도 공매도 단속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 2021년 4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한다면 소규모의 과태료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의 과태료는 제한적이었지만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 제한이 없어졌다. 제도만 있는 것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들여다보는 중이다"고 말했다.

▶ "아기 사실래요?"... 영화 \'브로커\'의 현실판, 신생아 인신매매 ▶ 아내의 폭언, 폭력 도저히 못 참겠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정두영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2012	"꽃도 보고 해산물도 먹고"... 꽃과 바다 그리고 미식까지 즐기는 봄 여행지	아던트뉴스	03.07	6003	4
2011	"이렇게 살 빼면 위험하다!"... 美 전문의가 밝힌 다이어트 진실 [13]	아던트뉴스	03.07	6912	6
2010	"오는 28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성곽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봄꽃 여행지	아던트뉴스	03.06	716	1
2009	"이혼 후 갑자기 이사?"... 황정음이 털어놓은 뜻밖의 이사 사연 [1]	아던트뉴스	03.06	995	2
2008	"유명 매니저의 폭로"... 전 남편의 빚까지 떠안았다고 밝혀진 구준엽의 아내 [8]	아던트뉴스	03.05	3194	1
2007	"조용히 걷기 좋다"... 3월에 방문하기 좋은 '무료 벚꽃 명소' 3곳 [2]	아던트뉴스	03.05	2190	2
2006	"한 번 가면 반할 수밖에 없다!"... 3월이면 꼭 방문해야 하는 국내 여행지	아던트뉴스	02.28	353	0
2005	"돌반지까지 팔 뻔했다" 홀로 아들 키우는 방송인의 현실 토로 [144]	아던트뉴스	02.28	11781	13
2004	"2조라니, 말도 안 돼" 서장훈이 직접 밝힌 재산의 진실 [14]	아던트뉴스	02.27	2573	1
2003	"여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한적하게 봄나들이 즐기기 좋은 국내 여행지 [3]	아던트뉴스	02.27	2217	2
2002	"볼보가 작정하고 만들었다"... 오프로드까지 접수하는 '깜짝 신차' 등장 [7]	아던트뉴스	02.25	2318	0
2001	"알고 보니 인생샷의 성지!"… 지금 인기 폭발한 국내 3대 동백꽃 명소 [2]	아던트뉴스	02.25	6714	4
2000	"현대차가 또 사고 쳤다"... 새로운 아웃도어 감성으로 출시된 전기 車, 아빠들 '환호' [16]	아던트뉴스	02.24	2832	4
1999	"막바지 겨울에 역시 이거지"... 현지인 추천 '힐링 끝판왕' 온천 명소 3곳 [5]	아던트뉴스	02.24	5228	2
1998	"무려 57년 만에 개방!"... 새롭게 탄생한 비밀 벚꽃 명소 [9]	아던트뉴스	02.21	6245	9
1997	"신차가 단돈 3천만 원"... 폭스바겐, 저렴한 가성비 전기 SUV 선보인다 [13]	아던트뉴스	02.21	7823	1
1996	"여기가 한국 맞아?"… 사진가들도 반한 '숨은 봄 여행지' 공개 [20]	아던트뉴스	02.19	6760	14
1995	"내부가 발암물질로 가득"... 실내공기질 검사에서 기준치 '10배' 초과한 지프의 신차 [7]	아던트뉴스	02.19	6297	6
1994	"미리 알아두세요!"... 아고다가 발표한 2025년 대세로 급부상하는 국내 여행지 [10]	아던트뉴스	02.18	6364	5
1993	"최대 1,000만 원 깎아준다"... 현대차, 파격적인 전기차 할인 프로모션 실시	아던트뉴스	02.18	488	0
1992	"날씨가 풀리면 이곳을 가야 하는 이유"... 작년 710만 명이 선택한 나들이 명소 [6]	아던트뉴스	02.14	11379	1
1991	"최대 333만 원 인하?"... 파격적인 가격으로 국내 출시된 '유럽 판매 1위' 프리미엄 전기차 [7]	아던트뉴스	02.14	11709	0
1990	"사람 많아지기 전에 가야 해요"... 봄을 기다리며 떠나기 좋은 2월 여행 코스 [6]	아던트뉴스	02.13	6211	2
1989	"EV9보다도 싸다고?"... 사전계약을 발표한 현대차의 새로운 플래그십 전기 SUV, 가격이 무려 [16]	아던트뉴스	02.13	7189	4
1988	"제로백 3.5초의 괴물 등장"... 550마력의 새로운 '고성능 스포츠카' 세계 최초 공개 [17]	아던트뉴스	02.12	6867	1
1987	"한국관광 100선 전국 최다 지역 선정!"... 언제나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이곳' [6]	아던트뉴스	02.12	6273	4
1986	"바퀴가 삼각형?"... 세계 최초로 공개된 제네시스 신차에 모두가 놀랐다 [23]	아던트뉴스	02.11	8493	16
1985	"찍는 순간 인생 사진 된다!"... 부모님 손 잡고 방문하기 좋은 나들이 명소 [2]	아던트뉴스	02.11	5764	3
1984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가까이에!"... 도심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나들이 명소 [1]	아던트뉴스	02.10	6062	3
1983	"과태료에 면허 취소까지?"... 올해 10명 중 1명이 해당되는 '이것',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5]	아던트뉴스	02.10	6830	0
1982	"봄이 벌써 찾아왔어요!"... 황금빛 유채와 붉은빛 동백이 가득한 인생 여행지	아던트뉴스	02.09	852	2
1981	"제네시스 긴장해라"... 마침내 국내 출시된 4천만 원대 프리미엄 콤팩트 세단 [1]	아던트뉴스	02.09	1342	0
1980	"국내 여행 검색 순위 2위, 이곳은 어디?"... 지금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겨울 여행지 [17]	아던트뉴스	02.07	11224	5
1979	"이런 것도 추가된다고?"... 현대차가 새롭게 출시한 신차에 '이 기능' 탑재한다	아던트뉴스	02.07	523	0
1978	"부모님 손잡고 걸어보세요"... 한 번 가면 다시 찾게 되는 산책 명소 2곳 [6]	아던트뉴스	02.05	6125	1
1977	"현대차, 제네시스 모두 제쳤다"...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로 선정된 車의 정체는?	아던트뉴스	02.05	678	0
1976	"올겨울 여긴 꼭 가야 해!"... 온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겨울 힐링 명소	아던트뉴스	02.03	588	0
1975	"사전계약만 1만대 넘었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기아의 소형 SUV, 본격 양산 시작 [3]	아던트뉴스	02.03	6970	0
1974	"여기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등산 마니아도 잘 모르는 숨은 설경 명소 [5]	아던트뉴스	01.31	6866	5
1973	"테슬라도 한 수 접는다"... 한번에 423km 달리는 럭셔리 전기 SUV 등장 [13]	아던트뉴스	01.31	7325	8
1972	"여긴 아직 덜 유명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새해 '일출 명소' [3]	아던트뉴스	01.30	2598	1
1971	"실물 보니 압도되네".. 6년 만에 풀체인지로 출시된 신형 플래그십 SUV [3]	아던트뉴스	01.30	2919	2
1970	"끝없는 황홀한 풍경!"... 수려한 절경이 펼쳐지는 국내 관광열차 [16]	아던트뉴스	01.29	7512	4
1969	"韓 전기차 시장 격동 예고".. 드디어 국내 사전계약을 시작한 인기 전기 SUV [8]	아던트뉴스	01.29	7692	0
1968	"눈 내린 지금 가면 절경을 볼 수 있어요"... 아는 사람만 찾는 숨은 설경 명소 [6]	아던트뉴스	01.24	4449	5
1967	"벌써 사람들 몰려들기 시작"... 새롭게 등장한 신형 전기 SUV, 사전 예약 실시 [13]	아던트뉴스	01.24	4261	3
1966	"아는 사람만 아는, 숨은 명소라던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 구름다리 명소 [8]	아던트뉴스	01.23	7244	5
1965	"이렇게 생겼구나"... 예고 없이 '깜짝' 공개된 테슬라의 신차, 사전 주문 시작 [9]	아던트뉴스	01.23	7827	2
1964	"열차 타고 설날 여행 가볼까?"... 관광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최대 50% 할인 혜택	아던트뉴스	01.22	940	0
1963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못 막죠"... 마침내 韓 상륙한 PHEV 고성능 세단 [9]	아던트뉴스	01.22	7572	5
뉴스	日 아이돌, 홍콩서 통역사 성추행 혐의…최고 징역 10년 위기	디시트렌드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