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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웅동학원 사회환원 이거 기망 아닌가??
<2017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또 있었으므로 당시의 이사장인 조국의 모친은 배임죄 또는 소송사기의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그런데...띠용??//요약하자면 학교법인이 건물 지으려 동남은행에서 대출 끌어다 조국 동생의 건설사에 공사를 맡겼고 이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채권 설정 함. 이것에 24%의 연체이율로 지불각서 작성. 동남은행의 채권은 자산관리공사 로 넘어갔고 이 채권도 연체이율 적용되고 있음. 학교법인 파산 시 청산 절차나 방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조국일가 돈으로 재단 일구는 게 아닌 은행 돈 끌어다 향후 부동산 상승 기대 하에 자산 증식 시도했는데 이제는 짐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니 환원하겠다는 걸로 보여짐. 법정 연체이자 20% 보다 높은 24%로 설정한 것도 졸라 꼼수로 보임.
작성자 : 김동삼iroquai고정닉
싱글벙글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 역사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중국 최초의 왕조 하(夏)나라현대 중국에서는 실존했다고 우기고 있지만 세계적으로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역사가 아닌 신화의 영역임.상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신화인줄 알았는데20세기에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존재가 입증되었음.공식적인 중국의 첫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짐.이후 주나라가 등장하며 본격적으로동양의 문화체계를 확립했음.<사기>에 의하면 요동으로 주나라가 와서 고조선을 통치했다고하는데 고고학적 근거가 없어서 한국 사학계에서는 인정하지않고 있음.주나라 멸망 이후 그 유명한 춘추 전국시대.고조선은 요동을 넘어 만주일대와 한반도 북부지역까지 점령하며분열중인 중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입지를 넓힘.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가 등장. 시황제는 요동을공격하며 동양의 패권을 다지고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 흉노의침략에 대비함.진나라는 얼마 못가 시황제의 폭정으로 멸망하고 초한전쟁에서승리한 유방의 한나라가 재통일. 현재 중국인들의 중화사상과한족이라는 개념을 알린 나라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나라이기도 함.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에 가장 어울리는 나라.황제가 된 유방은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을줄 알았지만흉노와 붙었다가 영혼까지 털림.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를 점령해한4군을 설치함. 또한 흉노 정벌에도 성공하고 베트남까지 정복,서쪽으로 실크로드까지 개척하며 최전성기를 보냄.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창기 모습.부산 위치에 있는 사로국이 나중에 신라가 됨.평양 지역은 여전히 낙랑군 소속으로 중국땅임.한나라가 멸망하고 조조 유비 손권이 다투던그 유명한 삼국지 시대. 이때 위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서수도까지 털어먹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진 못함.사마염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며 삼국시대 종결.낙랑은 아직도 중국 땅임.중국이 다시 분열되어 혼란한 시대.이때부터 힘을 키운 고구려가 313년 낙랑을 정복하면서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이 사라지게 됨.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의 최전성기.그 고구려마저 백제에게 삼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패퇴하며동진, 일본과 활발한 교역을 하며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함.광개토대왕 등장이후 고구려의 영토 확장 모습.한반도는 충청도 인근까지 지배, 북쪽으로는 만주를 비롯한요동지방 까지 영토를 넓히며 위-진 이후에 남북조 시대에들어간 중국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국력을 가진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위세를 떨침. 참고로 중국을 유린하던북방민족들은 전부 고구려에게 기가 눌려 조공을 바치는 등이후 거란족과 여진족, 몽골족이 날뛰게 된 이유가 이들을무력으로 통제하던 고구려가 사라졌기 때문.장수왕이 고려로 국명을 바꾼 시대. 다만 후세 역사가들은왕건의 고려 왕조와 구분하기 위해 고구려라고 함.지증왕이 신라라는 국명을 확정한 것도 이 무렵.신라의 포텐이 터지기 시작한 진흥황 시절.가야는 이와중에 멸망하지 않았는데엄연히 보면 4국시대로 말하는게 맞지만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아니기에 사실상 무시되는 국가.300년간 분열기를 끝낸 수나라의 중국 통일.그러나 고구려 정복에 모든 국력을 꼬라박은 수나라는거짓말처럼 패하게 되고...당나라가 다시 재통일. 어찌보면 진한 교체기와 흡사하다고볼 수 있는게 수당 교체기인듯.서역까지 정복한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해 백제를 멸망시키고수나라가 국력을 탕진했는데도 정벌하지 못한 고구려까지정복했으나당나라 역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국력 소비가 막대했기에신라에게 개쳐맞고 쫓겨나며 신라가 주장하는 영토까지는인정하고 옛고구려의 영토까지만으로 만족하고 물러남.사실상 신라는 삼국통일이 아니라 이국통일이라고 해야할판. 고구려의 영토는 백제와 신라를 합한 것 보다 컸기 때문.고구려 유민 대조영은 고구려의 의지를 이어받아 발해를 건국.당나라의 거센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주와 연해주를 아우르며고구려 이상의 영토를 확보하는 등신라와 함께 공존하며 당나라의 황제에게 해동성국이라는찬사를 받는다.통일신라의 전성기가 끝나고 분열 시작.견훤은 백제, 궁예는 고려를 건국했는데, 예전 삼국시대에존재했던 나라들의 이름을 사용함.후대의 역사가들은 구분하기 쉽게 후백제, 후고구려라고 부름.중국도 당나라가 멸망하고 분열기가 시작되며 거란족의요나라가 잘나가는데, 무려 발해까지 먹어버림.왕건의 고려가 한반도를 재통일함.신라의 통일과 이질적인 점은 자주적인 통일이라는 것과, 고구려라는 나라의 의지를이어가겠다는 것.이후 고려는 요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송나라가 SOS를 보내자친선관계를 맺음. 그러자 요나라가 고려에게 시비를 걸고서희는 이때 말빨만으로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6주를 얻어냄.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키고중국의 절반을 차지함.그 기쁨도 잠시 칭기스칸의 몽골 부족 통일.순식간에 금나라를 갈아버리고 고려를 복속시킨 뒤,유럽과 아시아 일대를 정복해버림.이때까지 버틴 남송이 대단할 정도.고려의 끈질긴 저항과 먹히지 않겠다는 의지로결국 몽골은 고려를 간접통치 하는 선에서 남겨두고중국을 통일시키며 몽골제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남.핍박받던 한족의 명나라가 몽골을 몰아내고 중원을 되찾음.이때 명나라는 고려에게 시비를 걸며 조공을 요구하는데최영이 요동 정벌을 명령하지만...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명나라에게 사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명나라의 그늘 아래서보호받게 됨.세종 시기에 여진족을 정벌하고 압록강-두만강 국경을 확정.현재 남북한을 아우른 한반도의 영토는 이시기에 형성됨.잠자코 있던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임진왜란을 일으킴.명은 임진왜란때 조선을 돕느라 국력 소모가 막대했기에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를 막을 수 없었고, 조선은 명청 교체기에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킨다는 병신같은 선택을 저지르고 맘.청나라는 명나라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한 뒤에 조선에게 병자호란을 일으켜 명나라를 섬기던 조선은다시 청나라를 섬기게 됨.지금의 중국 영토를 형성한 청나라의 최전성기.이때 대영제국과 함께 세계 최강국을 다투던 러시아 제국과마찰하기도 함.세계 최초로 마약 거래 금지했다고 일으킨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유럽열강과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연해주 영토는 러시아가,홍콩은 영국이 가져가게 됨.이와중에 잠자코 있던 일본은 제국주의를 선포하며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시작함.조선도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으나국제정세를 살피고 제국주의를 선언하는데결국 근대화된 일본제국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연달아서승리하고 미국과 영국 등의 열강들의 지원에 힘입어 조선을식민지화 하는데에 성공. 청나라가 지배하던 베트남은프랑스가 뜯어먹음.망해가던 청나라는 결국 수천년동안 이어진 황제국을 포기하고쑨원의 중화민국으로 대체됨.이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중일전쟁으로 중화민국을침략하는 일본을 서양 열강들이 재재하자 눈깔이 돈 일본은열강들의 식민지가 깔려있는 동남아에서 남방작전을 실시하고영국과 미국을 해전에서 전부 격파하는 쾌거를 선보이며인도차이나반도, 동남아, 조선, 중국 영토의 절반을 전부 차지함. 이제 대동아 공영권은 시간 문제인 것 처럼 보였으나...결국 남방작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이였던진주만 공습이 미국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고, 미국이 일본에게선전포고를 하자 추축국 독일 역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태평양 전쟁이 전개, 일본은 열세한 국력으로도 기상천외한작전을 통해 3년동안이나 발악하며 선전했으나, 원폭 2방 맞고무조건 항복. 일본이 물러난 한반도는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당시 초강대국이던 소련이 북쪽을, 미국이 남쪽을 점령한다.결국 조선-대한제국-일본제국 점령기 대한제국에서1948년 남한과 북한은 따로따로 독립해서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한민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됨.이와중에 중국 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국공내전이 일어나는데당시 중화민국은 일본제국과의 중일전쟁에 막대한 국력을 쏟아 부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에게 패배하여타이완 섬으로 쫓겨남. 사실 미국은 인구가 많은 중국이 소련같은공산국가가 되면 위험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에게 지원을 막대하게 하였으나, 그 지원 덕분에 공산화가 되버림.625전쟁.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북한은 파죽지세로 부산 앞까지 진격하지만, 미국과 연합군이 참전해서 역전, 역으로 통일에 한걸음만 남았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리며 장기전으로 돌입함.결국 1953년 휴전선을 그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일단락.일본은 미군정이 물러나며 일본국 선포.
작성자 : 만스터고정닉
최근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당한 이유...jpg
https://www.fmkorea.com/search.php?mid=best&listStyle=webzine&document_srl=7709023265&search_keyword=%ED%94%84%EB%9E%91%EC%8A%A4&search_target=title_content&page=1프랑스는 전통적인 유럽의 강대국이자 선진국임. 짬으로 치자면 영국보다 더 길 정도.[ 프랑스 출산률 하락 ]그러나, 18-19세기 시작한 인류사 최초 저출산으로 체급이 하락한 이래 점진적 쇠락을 겪었음.[ 유럽 식민제국'들' 이라고 하나 19-20세기 제국주의 열강 식민지 면적 90% 이상은 영국 내지 프랑스 영토 ]그럼에도 프랑스는 영국 다음 가는 식민제국이었으나, 최근 S&P에 의해 신용등급이 구공산권인 체코와 에스토니아 수준으로 내려가는 수모를 겪음.더해 그나마 프랑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조차도 부정적으로 전망을 바꿈.[ 프랑스 정부 지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과 의료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위에서 말한 저출산으로 시작된 초고령화가 야기한 연금과 의료비 폭증.[ 프랑스 GDP 110%, 4720조원의 정부 부채에 2024년 10월달 재정 적자는 GDP 6.1% 수준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심각 ]그리고 그에 따른 프랑스 부채 폭증. 재정적자는 PIGS라 불리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더 심각함.물론 프랑스는 한국보다 출산률이 높고, 떨어졌다는 지금조차 1.68로 선진국 최상위권임.하지만 최근 30년 저출산을 겪은 한국과 다르게 프랑스의 출산율 하락은 무려 조선시대인 18-19세기 부터 시작됨.[ 프랑스 이민자 인구 비중 증가 추이 ]즉 외국인을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수입해도, 누적 데미지가 엄청남.[ 1980년대 550만명의 연금 수령자에서 1700만명으로 증가했는데 매년 연금 지출액은 GDP의 13.4% 로 프랑스 국방비 1.94% 의 7배를 연금으로 소모중 ]그 결과 지금 프랑스 인구 6800만명중 1700만명 즉 인구 4분의 1이 연금 수령자임.[ GDP 대비 사회 보장 비중 ]그래서 선진국중 GDP 대비 사회보장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모델과 정반대로 정부가 매우 강력한 국가그러나 프랑스 총리가 직접 나서 연금 삭감을 거론할 정도로,[ 프랑스 GDP를 넘긴 프랑스 부채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재정 적자 ]프랑스의 재정 적자 문제는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음.[ 프랑스 노인들에게 수십억 유로 (수조원) 을 강탈하려하는 프랑스 총리라며 맹비난하는 마린 르펜 ]하지만 이는 프랑스 인구 25%가 넘는 연금 수령자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거센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에 직면.[ 경제학자들은 우려하나, 프랑스 국민 4분의 3 이상이 연금 개혁 반대 ]사실 이런 개혁 정책도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이며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전망을 하향함.그러나 이는 30대 프랑스인이 인터뷰에서 말했듯 " 설령 내가 늙었을때 복지 시스템은 끝장나겠지만, 이미 고생한 세대가 국가에 배반당해선 안된다 " 라는 말처럼 국가의 중장기적 쇠락과 지키고자 하는 가치의 등가교환인 셈.3줄 요약:1. 프랑스는 유럽의 전통적 강대국이나 18세기부터 시작된 출산률 하락으로 체급이 작아지며 점진적 쇠락을 겪었고 최근엔 초고령화에 의한 연금 문제로 체코 수준으로 신용등급 강등.2. 프랑스의 연금 수령자는 프랑스 인구 25% 인 1700만명으로 프랑스는 연금만으로 프랑스 GDP 13.4%, 즉 프랑스 국방비의 약 7배를 지출중임.3. 결국 프랑스 재정 적자는 폭증하는데 이는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심각한 수준이라 프랑스 총리가 약간의 연금 개혁을 할려 했음에도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로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내지 하향.
작성자 : 앨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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