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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알려준다 앱에서 작성

공갤러(223.39) 2024.11.24 14:36:58

조회 700 추천 16 댓글 5

공갤에 떠도는 포상 없애면 안되는 이유들 모아서

gpt한테 정리 부탁한거임 다들 참고해서 한번씩 민원 넣어주라

우리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한 국민으로서, 최근 공군 시간외 근무 가점을 통한 포상휴가 제도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영내 휴가가 포상휴가에 비해 불합리한 보상인 이유

1-1.휴식의 질 차이

영내 휴가는 병사들이 여전히 부대 내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며, 실질적인 휴식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반면, 포상휴가는 병사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며 신체적·정신적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2.동기 부여 효과 부족

포상휴가는 병사들에게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매력적인 보상으로 작용해 추가 근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영내 휴가로 대체된다면 병사들의 동기와 의욕을 약화시키고, 이는 부대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근무 환경 개선 효과 미흡

공군 병사들은 특히 라인 특기 병사들이 극심한 소음과 진동 속에서 근무하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내 휴가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미미하며, 실질적인 재충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4.병사들의 복지 정책과의 불일치

정부는 병사 월급 인상과 복지 증진을 통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내 휴가로의 전환은 병사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병사들로 하여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실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2. 시간외 근무 부담이 하급 병사들에게 집중될 가능성

시간외 근무 가점을 통한 포상휴가가 폐지될 경우, 시간외 근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동기가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외 근무는 계급이 낮고 후임인 병사들에게 집중되는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급이 높은 병사들이 시간외 근무를 회피할 경우,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은 후임 병사들이 이 업무를 떠맡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병사들 간의 형평성을 해치고, 부대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임 병사들이 장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반복적으로 맡게 되면,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병사 개인과 부대 전체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 가점을 통한 포상휴가는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고, 병사들 간의 공정한 업무 분담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3. 공군 병사의 특수성과 시간외 근무 가점 제도의 필요성

공군 병사들은 육군과 달리 훈련 성과로 포상휴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가점 제도는 공군 병사들에게 추가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영내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공군 병사의 근무 특수성과 노고를 무시한 처사로, 병사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라인 특기 병사들의 근무 환경과 특수성

공군 병사 중 라인 특기 병사들은 항공기 정비, 무장 관리, 탄약 관리 등 항공 작전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주말이나 공휴일, 일과 후에도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항공기 출격 일정에 따라 근무해야 하므로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며, 시간외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라인 특기 병사들은 이러한 추가 근무에도 불구하고, 타 특기 병사들처럼 사역이나 훈련 성과를 통해 포상휴가를 받을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시간외 근무 가점을 통한 포상휴가는 라인 특기 병사들이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폐지하거나 영내 휴가로 대체하게 된다면, 이들은 시간외 근무로 인해 개인정비 시간을 잃는 것은 물론, 정당한 보상마저 받을 수 없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5. 타군과의 형평성 문제

시간외 근무 가점을 통한 포상휴가 제한은 타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군 병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공군 병사들은 철저한 선발 과정과 혹독한 훈련을 거쳐 복무하며, 높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타군과의 근무 환경 차이를 이유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군 병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적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

1.공군 병사, 특히 라인 특기 병사들의 근무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간외 근무 가점을 통한 포상휴가 제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병사들의 복지를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간외 근무로 인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사들의 근무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병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 국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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