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윤석열은 폐지하려했는데 민주당이 못하게 하는거임

금투세를 윤석열은 폐지하려했는데 민주당이 못하게 하는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20 18:54:18

조회 154 추천 0 댓글 0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며 합의가 깨졌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크게 패배하며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졌다. #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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