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강사입니다.

1. 미국 통화정책의 효과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국 경제학계를 시카고학파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지배하면서

채권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물시장에 비해 채권시장이 훨씬 큽니다.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 MBS, ABS 등이 모두 채권시장통계자료에 포함됩니다.

(1)2008년 금융위기 전후의 미국경제분석

Great Moderation의 시대에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의 관리하에서 장기저금리기조의 유지 및

파생금융상품시장발전이 이루어졌고, 부시 대통령 때는 정부규제완화를 통하여 주택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미국 주택금융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실물시장과 동시에 채권시장이 크게 성장하였고, Off-Shoring이 활발히 이루어져

미국인들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제품들 소비를 통하여 만족하였습니다. 미국의 평균임금수준은

경제성장과정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정부의 경쟁정책도 체계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2)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Made in U.S.A.' 정책들 및 인플레이션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가.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들

풍부한 달러유동성이 미국소비와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호한 고용성과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출도 미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 공급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들 상승 및 곡물 가격들 상승, 미국정부의 'Made in U.S.A.' 정책과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들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들의 증가, 느슨한 독과점규제정책과 경쟁정책(이는 제 추측입니다.) 등

(3)미국 FED의 금리인상정책과 효과성 분석

가. 인플레이션 유발요인들

미국 FED의 금리인상정책 및 채권매입량 감소 -> 미국 채권가격들 하락 -> 미국 채권시장자금들의 원자재시장들 또는 실물시장으로의 이동

미국 FED의 금리인상정책 및 채권매입량 감소 -> 미국 금리소득자들의 소득수준들 증가 및 소비 증가 -> 기업투자의 증가

나. 인플레이션 억제요인들

미국 FED의 금리인상정책 및 채권매입량 감소 -> 미국 유동성 감소 -> 미국 소비의 감소 -> 미국 투자의 감소

인플레이션 유발요인들의 효과가 인플레이션 억제요인들의 효과보다 큰 경우 미국 FED의 금리인상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과점기업들 등의 가격결정권들이 강한 경우 미국 FED의 금리인상정책은 기업비용들 증가로 연결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FED의 금리인상정책의 효과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금액이 큰 편입니다. 미국 FED의 금리인상정책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정책으로 연결될 경우 한국 경제주체들이

주택금융시장 조정의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한국 소비와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채권시장의 크기가

미국에 비하여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