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ㅇㅇ(1.234) 2024.12.26 17:08:42

조회 87 추천 3 댓글 2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란범과 내란당의 수사 방해를 넘어서기 위한 대응이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AD	수강료 최대 110만원 할인! 해커스로스쿨 전강좌패스	운영자	24/11/26	-	-
AD	로준생누구나! 메가로스쿨 LEET 고득점 전략특강 오픈	운영자	24/10/01	-	-
5718599	우파를 배신한 조중동의 비참한 말로 [3]	성창경TV(203.233)	12.27	117	6
5718598	탄핵 빈대 서명 서강대 교수 [3]	ㅁㅇ(106.248)	12.27	141	3
5718597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6]	4갤러(211.202)	12.27	95	1
5718595	코.핌 서강대 반도체 2.7%, 성대 반도체 3.0% [1]	ㅇㅇ(39.7)	12.27	93	2
5718594	문과 대학별 간지나는 학과.txt [16]	4갤러(211.108)	12.27	389	5
5718593	중대 야간	소니에릭슨(211.234)	12.27	65	0
5718592	설연고 서한성 중시건	4갤러(210.124)	12.27	50	1
5718591	소개팅앱으로 만나서 장기연애 가능? [2]	4갤러(106.101)	12.27	56	0
5718590	97학년도수능관동대의대정시평균261점컷251점내수능점수256.2점	4갤러(106.101)	12.27	52	0
5718589	문이과 각 5개 대학 빼고는 그냥 모두 동급임 [5]	ㅇㅇ(121.138)	12.27	189	3
5718588	미친 고대 가자 아무 공부 안하고	소니에릭슨(223.57)	12.27	65	1
5718587	솔까 전라도 사람들 정신차려야 함 [5]	ㅇㅇ(223.39)	12.27	121	13
5718586	연고잡 대전 가냐 [1]	4갤러(183.107)	12.27	78	0
5718585	고려대 아시아최대규모급 국제동계대학운영 [6]	4갤러(202.14)	12.27	122	1
5718584	지방 활성화	ㅇㅇ(118.235)	12.27	42	1
5718583	4갤 정치 얘기 나도 싫어한다만	ㅇㅇ(112.161)	12.27	83	4
5718582	애국vs매국 [5]	ㅇㅇ(211.234)	12.27	56	5
5718581	내란 김용현 변호사 성대 출신 [7]	ㅇㅇ(211.246)	12.27	131	4
5718580	국힘 의원, '민주당이 내란이다' [2]	4갤러(211.53)	12.27	153	19
5718577	2024년 변리사 합격자 성>한 [5]	0000(180.224)	12.27	208	3
5718576	‘떼쓰면 받아주는 평가’에 교육부도 대학도, 상처만 남았다 [1]	4갤러(211.202)	12.27	38	0
5718574	2024년 현재까지 주요 대학별 아웃풋 종합 [6]	0000(180.224)	12.27	222	4
5718572	한양대 도서관 + 서강대 도서관 = 성대 도서관 [1]	4갤러(118.235)	12.27	184	1
5718571	고대 냥대 [2]	ㅇㅇ	12.27	88	1
5718568	한양대 건환공 중앙대 에시공 [4]	4갤러(211.105)	12.27	104	0
5718567	(성지글) 차기 대통령 당선자 예언. 천기누설 [6]	4갤러(211.112)	12.27	147	6
5718566	단대서울 06입결이랑 죽전 이전후 2010년대 입결 다 삼국대 라인 유지 [8]	4갤러(211.34)	12.27	220	3
5718565	Wow! Campus Size Ranking!	4갤러(121.172)	12.27	55	1
5718563	‘떼쓰면 받아주는 평가’에 교육부도 대학도, 상처만 남았다 재정 [1]	4갤러(211.202)	12.27	140	0
5718562	의대 증원되면서 연고대가 제일 피해본 듯 [2]	4갤러(110.35)	12.27	317	10
5718561	물리학과 기계공학과 어디가 좋을까요?	4갤러(1.241)	12.27	90	0
5718560	근데 진짜 문과에서 로씨행 빼면 뭐가 남냐 [2]	4갤러(183.107)	12.27	104	1
5718559	4년제 대학순위	4갤러(14.38)	12.27	148	3
5718558	서성한 낮은과 붙고 중대 이과 가는경우 있냐고 ?? ㅋㅋ [4]	ㅇㅇ(118.235)	12.27	212	10
5718557	성균관대는 일반 사립과는 다름 [1]	4갤러(223.38)	12.27	147	2
5718554	명문 사립 종합대학은 연고성까지다 [2]	4갤러(223.38)	12.27	116	2
5718553	싹 다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고 [1]	4갤러(223.38)	12.27	64	0
5718552	설치법이나 설치령이 따로 존재하는 대학만 국립대학으로 남고	4갤러(223.38)	12.27	77	0
5718551	KBS MBC JTBC MBN... 취재거부당한 좌파 언론들 [19]	4갤러(203.233)	12.27	861	59
5718550	3년간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4갤러(14.32)	12.27	158	1
5718549	설대 보다 좋다고 훌짓 누가함??? [3]	4갤러(106.102)	12.27	170	0
5718548	20년후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목록 [1]	4갤러(116.42)	12.27	213	4
5718546	미등록자-설대 200명 연대 1800명 [2]	4갤러(106.102)	12.27	210	3
5718541	학교 사람들한테 나이 구라쳐도 됨 ? [2]	4갤러(223.39)	12.27	72	0
5718533	연세대 자연계 수시합격자 99.9%가 등록 포기 ㅋㅋㅋ [16]	ㅋㅋㅋ(14.32)	12.27	335	4
5718532	얘들아 제발 한국 보컬트레이너들한테 낚이지 마라....	에이비씨	12.27	106	0
5718528	한국놈들이 멍청한이유.. [3]	4갤러(59.8)	12.27	61	0
5718525	윤건희 성탄절 관저예배 교회 밝혀졌다 [1]	4갤러(99.209)	12.27	87	1
5718523	성대 [7]	ㅇㅇ(222.106)	12.27	505	22
5718521	정신병자 만선이네 ㅋㅋ [2]	ㅇㅇ(222.106)	12.27	186	3
뉴스	‘대상’ 이찬원 “박성온 우승하면 한우 사주겠다”…통 큰 공약 (불후의 명곡)	디시트렌드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