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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법이나 설치령이 따로 존재하는 대학만 국립대학으로 남고앱에서 작성

4갤러(223.38) 2024.12.27 09:36:47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경찰대학 설치법
국군간호사관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저기에 해당하는 국립대학만 남고 나머지 국립대학은 서울대, 인천대처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듯

근데 그 전에 서울과기대를 제외하고 싹 다 거점국립대학으로 통합해야 함

교육부가 자꾸 국립대학 통합하라고 쪼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저것 때문임

교육부 입장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 손털고 서울 명문대(SSKY)에 집중케어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 입장에선 공무원 수를 줄여 작은정부를 실현시킬 수 있어서 쌉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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