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4갤러(211.202) 2024.12.23 10:23:03
조회 41 추천 3 댓글 1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수강료 최대 110만원 할인! 해커스로스쿨 전강좌패스 운영자 24/11/26 - -
AD 메가로스쿨 2026 PRE 전국모의고사 응시권 전원증정 운영자 24/10/01 - -
공지 4년제 대학 갤러리 이용 안내 [469] 운영자 07.06.12 149226 59
5717724 한양대 BK21 전국최다 연구단 선정 4갤러(218.235) 14:52 39 3
5717723 <특보> 기숙사 수용률 13%... 1만명 이상 대학 중 '꼴찌' 4갤러(211.202) 14:50 24 0
5717722 대학지원할때 전문대랑 4년제 같이지원할수잇음? 4갤러(210.205) 14:46 9 0
5717721 성신 경영 피카데릭슨 (14.32) 14:45 16 0
5717720 [속보] 헌재 27일 부터 윤석열 탄핵 심판 진행” ㅇㅇ(121.133) 14:36 29 3
5717719 대기업 가려면 4갤러(1.236) 14:15 34 0
5717718 코핌님 계신가요? 4갤러(211.175) 14:12 28 0
5717717 경희대 기공vs 건국대 전전 [3] 4갤러(1.236) 14:11 49 0
5717716 "정치인·언론인. 판사 수거 대상"…"NLL서 北 공격 유도" [1] ㅇㅇ(121.133) 14:09 28 1
5717715 2024년 12월 진짜 대학 순위 존댓말(39.116) 14:05 62 1
5717714 25예상입결 <서연고> <성서한> <중이시경동><건외홍> [1] ㅇㅇ(211.234) 14:04 46 1
5717713 기성세대 인식이 그렇게 중요하면 국숭 거르고 동아대ㄱㄱ [9] 4갤러(58.78) 14:01 89 2
5717712 아주대 자료 이게 말이됨? [2] 4갤러(211.175) 14:00 73 1
5717711 부산대 vs 숭실대 vs 국민대 [3] 4갤러(223.62) 13:52 60 0
5717710 친구가 자꾸 고대 세종이 강원대 좆바른다는데 [19] 4갤러(211.234) 13:39 108 0
5717709 제발빨리급해요ㅠ [1] ㅇㅇ(58.238) 13:20 33 0
5717708 너네는 계엄과 내란 어떻게 생각해? [17] ㅇㅇ(211.234) 13:19 80 7
5717707 국민의 힘 대변인께서는 무속을 이렇게 보네요 [5] 4갤러(223.38) 13:14 48 0
5717706 시립대 기공vs 건대 컴공/전전 [5] 4갤러(218.237) 13:01 67 0
5717705 국립대 지원율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임? [2] 4갤러(210.104) 13:00 64 0
5717704 대학 순위 [2] 4갤러(223.38) 12:56 138 3
5717703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어때? 메쿠이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8 21 0
5717702 대외활동 활동비 늦어지는 거 계속 달라고 하기 [1] L라쿠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4 22 1
5717701 3년간 과기대 중평순위 방어가 안되는 이유 [1] 4갤러(118.235) 12:25 79 1
5717700 한양대 낮공 vs 경금 조언좀 [6] 4갤러(211.105) 12:22 92 0
5717699 건국대는 ㅅㅍ 4갤러(1.236) 12:20 49 0
5717698 25 대학입시 [1] 4갤러(14.38) 12:19 80 1
5717695 서강대 훌리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2] ㅇㅇ(118.235) 12:13 91 10
5717694 형님들 조언좀 ㅠ [5] 4갤러(1.236) 12:08 134 0
5717693 과기대 << 걍 아웃풋도 없는 병신학교 [3] ㅇㅇ(115.138) 12:05 79 3
5717692 삼성전자 투자여력도 바닥나는 중 [2] ㅇㅇ(121.167) 11:58 108 1
5717690 여긴 4년제 대학 갤러리야 [13] ㅇㅇ(221.149) 11:33 128 1
5717689 서연고 서한성 중시경 [3] 4갤러(121.170) 11:31 57 1
5717688 탄핵 또 탄핵 노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되어야 끝날것이다 [7] 논객넷(123.111) 11:21 50 4
5717686 첨단공대, 첨굴공대, 굴뚝공대, 흙돌공대, 책상공대 [5] 4갤러(118.235) 11:13 104 3
5717684 광주에서 ㅅㅌㅊ대학 어디있냐 [9] 4갤러(210.218) 10:38 107 0
5717683 ‘떼쓰면 받아주는 평가’에 교육부도 대학도, 상처만 남았다 [3] 4갤러(211.202) 10:33 49 1
5717682 2024 행시 합격자 21명 퇴사 [10] 4갤러(211.234) 10:29 293 4
5717681 수험생들 어느 대학을 가야 변호사되는 로스쿨에 유리할까? [5] 4갤러(113.52) 10:24 99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1] 4갤러(211.202) 10:23 41 3
5717679 수험생들이 알아야할 외국계기업 ceo 인사담당자 대학서열 4갤러(113.52) 10:22 70 2
5717678 25예상입결순위 < 서연고><성서한><중이시경동><건외홍> [4] ㅇㅇ(14.47) 10:17 87 2
5717677 잔잔바리 삼형제중 대장은 누구? [7] 4갤러(121.135) 10:14 86 1
5717676 [단독]신입생 급감…대학은 국립대 · 수도권대만 남는다 [3] 4갤러(211.202) 10:13 64 0
5717675 3년간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1] 4갤러(14.32) 10:04 50 0
5717673 성퀴들은 영어 70점이 100점으로 둔갑되는거 [7] ㅇㅇ(121.167) 09:38 62 2
5717672 가천대 vs 전남대 vs 한양대에리카 비교좀 [10] 4갤러(211.203) 09:36 114 1
5717671 켄텍은 이거 하나로 정리 되지 않냐?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1 78 1
5717670 20학번이후는 취업하는데 586들 대학인식 중요함? [9] ㅇㅇ(58.78) 09:27 129 2
뉴스 스키즈, ‘美빌보드 200’ 6회 연속 1위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