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4갤러(211.202) 2024.11.19 09:24:43

조회 126 추천 0 댓글 2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수강료 최대 110만원 할인! 해커스로스쿨 전강좌패스	운영자	24/11/26	-	-
AD	기간한정 특별판매 오픈! 메가로스쿨 2026 교수패스	운영자	24/10/01	-	-
5710131	스카이 서성 한중 경시 이외 건동 홍숙 ᆢ [2]	4갤러(110.70)	11.22	28	1
5710129	24 대학평가 [2]	4갤러(14.38)	11.22	195	8
5710128	근데 실입결이랑 별개로 [4]	4갤러(210.108)	11.22	127	0
5710127	고대 : 우리가 성대에 꿇릴 거 없다 정도 포지션인데	1(125.136)	11.22	129	9
5710125	건외대전 한짤요약 [2]	4갤러(106.101)	11.22	173	8
5710123	5공(중시경동건)특징및입체적분석 [3]	ㅇㅇ(211.234)	11.22	79	1
5710122	수백만명이 인지한 전국 대학 순위.news [3]	ㅇㅇ(223.39)	11.22	373	10
5710121	2334 어디가냐?	중궈담당일진(45.134)	11.22	47	0
5710120	종합서열 <서연고> <성서한> <중시경동건> <외홍> [3]	ㅇㅇ(211.234)	11.22	111	3
5710118	훌쩍훌쩍) 건국 >>>>> 이화 [1]	ㅇㅇ(125.143)	11.22	74	1
5710117	요즘은 변호사가 대세고 로스쿨 합격자수가 대학서열 [6]	4갤러(113.52)	11.22	212	8
5710116	한 > 서 > 성 [3]	4갤러(123.248)	11.22	141	4
5710115	보통 열등감 쎈 애들이 훌리짓을 열심히 한다. [3]	4갤러(118.235)	11.22	74	2
5710114	3년간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4]	4갤러(14.32)	11.22	234	8
5710113	솔직히 대학 서열이 중요한 건가요? [10]	4갤러(1.255)	11.22	204	3
5710112	서강대 가는 건 인생 포기와 같다.	4갤러(129.219)	11.22	82	6
5710111	4갤 박멸 대상 훌리 집단 - 1위 중앙대, 2위 성균관대 [8]	ㅇㅇ(14.53)	11.22	117	7
5710110	중앙일보 평판도 3년이상 유지되면 서열로 인정해야된다 [3]	오댕(220.74)	11.22	220	2
5710109	삼만전자 사야할 이유	ㅇㅇ(118.235)	11.22	57	0
5710107	365일 훌리들 상주하는 하류갤. 갤주는 중훌 성훌 [3]	4갤러(118.235)	11.22	79	2
5710106	숙대가 CPA못하는 이유 [2]	4갤러(211.234)	11.22	203	2
5710105	외시 하위vs 건동홍 상위 [22]	ㅇㅇ(118.235)	11.22	241	0
5710104	지방소멸 심각	ㅇㅇ(118.235)	11.22	62	0
5710103	외동홍이야? 외동홍숙이야? [1]	4갤러(59.8)	11.22	53	1
5710102	동외홍이야? 동외홍숙이야? [1]	4갤러(59.8)	11.22	51	0
5710101	서연고 서성한 중시경외건 동단홍 숭세국 광명상가 인가경 한서삼 [4]	4갤러(121.169)	11.22	98	2
5710100	출산율 운지한 이유 ...jpg	ㅇㅇ(58.227)	11.22	119	0
5710099	2024~2025 신개념 인아웃풋 종합 개념서열 [2]	4갤러(121.169)	11.22	180	3
5710098	동국대 vs 단국대 vs 홍익대 _ 동대, 단대, 홍대 _ 동단홍	4갤러(121.169)	11.22	77	2
5710094	내신 2 2 4 2 1	하하1004	11.22	43	0
5710093	중딩때까지 학폭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	4갤러(110.13)	11.22	77	0
5710092	한국 10대 명문대 -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2]	ㅇㅇ(211.208)	11.22	83	2
5710091	경고>>성퀴 비신사적 행위 [1]	4갤러(210.124)	11.22	61	4
5710090	LG CNS 조형철 부사장 섬대 산업공학과 졸 [2]	ㅁㅇ(110.15)	11.21	149	5
5710089	학교 다니면서 걍 편입 준비하고	4갤러(118.235)	11.21	35	0
5710088	잡대들 배치표 돈주고사냐? [1]	ㅇㅇ(211.234)	11.21	125	3
5710086	이중시경동외건 문-이과간판(경영+컴ai)역량및인프라비교 [3]	ㅇㅇ(211.234)	11.21	149	4
5710085	의약은 설성투탑?ㅋㅋㅋㅋㅋ [5]	4갤러(118.235)	11.21	135	8
5710084	[2025정시] 상위15개대 2024정시 계열별 입결 톱5 [6]	0000(180.224)	11.21	328	6
5710083	국내/외 모두 서연 성고한 [1]	4갤러(211.217)	11.21	88	2
5710082	(중평-종로-대성) 10대명문대학 서연고/성서한/중/경동이 [3]	ㅇㅇ(211.234)	11.21	193	4
5710081	한국의 양대 대성,종로학원 배치표 [3]	0000(180.224)	11.21	373	5
5710080	[단독][2025 수능 가채점 배치표]-서울교육청 [2]	0000(180.224)	11.21	374	4
5710079	[단독][2025수능 가채점 배치표] - 대구진협	0000(180.224)	11.21	277	4
5710078	나라는 망해가는데 훌짓하는 쪽바리 꼬붕새끼들 [2]	4갤러(118.235)	11.21	60	0
5710077	연고대가 왜 성대를 견제함? [2]	ㅇㅇ(118.235)	11.21	256	11
5710076	건대 메가주식수십억 보유한거 손해 컷제? [2]	ㅇㅇ(211.234)	11.21	69	3
5710075	2020-2024 5개년 서울/연고/서성/한중/경시 추정입결표 [2]	4갤러(118.235)	11.21	157	4
5710073	2024 서울외고 입시결과 [3]	ㅇㅇ(118.235)	11.21	382	11
5710072	퀴즈만 풀어도 선물 줌 ㅎ	4갤러(211.212)	11.21	28	0
뉴스	‘2024 KBS 연예대상’ 이준-이영지-이찬원, MC 확정... 찰떡 케미 예고	디시트렌드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