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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보험사들…도수치료 본인부담 커진다?...jpg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6일)은 무슨 얘기인가요?실손보험금 얘기인데요. 올해 들어서 5대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1% 올랐습니다.실손보험금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그런데 올해는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7.6%였는데, 올해는 그 두 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보험금이 이렇게 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빠르게 악화됩니다.올해 3분기 기준으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를 넘었는데요.보험료로 받은 돈보다 보험금으로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또, 손해율은 작년보다도 3.7%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업계에서는 보통 손해율 10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미 누적된 손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손해보험사들의 손해가 점점 커지는 모양인데 왜 그런 건가요?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치료사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려주는 도수치료가 대표 사례가 되겠습니다.먼저 진료과별로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형외과 실손보험금이 1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전체의 22.3%를 차지하면서 29개 진료과 중에 압도적 1위였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환자 수가 아니라 비급여 비중인데요.정형외과 실손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점입니다.평균치인 57.1%를 훨씬 웃돌았습니다.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물리치료가 집중된 영향입니다.이런 비급여 진료는 가격과 진료 횟수에 대한 공식 기준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진료비가 크게 다릅니다.실제로 도수치료는 전국 평균 가격이 11만 3천 원대인데, 어떤 곳은 회당 60만 원을 받고, 어떤 곳은 몇백 원만 청구하기도 합니다.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 지급보험금이 12조 9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물리치료가 2조 3천억 원 가까이 되고요.비급여 주사제는 6천억 원이 넘어서 전체 실손보험금의 23% 수준을 차지했습니다.이 밖에도 가정의학과도 비급여 비율은 70%를 넘었고요.마취·통증이나 재활·의학과가 비급여 비율이 60%대로 높은 편이었습니다.보험사들이 이렇게 손해만 보는 구조를 그냥 둘 것 같지는 않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도수치료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가격 가운데 본인 부담률이 95%로 상승을 해서 체감되는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정부는 도수치료를 포함해, 척추 통증 환자에게 쓰이는 신경성형술 계열 시술과 방사선 온열치료, 이 세 가지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관리급여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묶어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인데요.이 과정에서 실손보험 보장도 지금보다 제한되는 구조가 됩니다.이렇게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들은 비급여 통증 치료 가운데서도 과잉 이용 논란이 컸고,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돼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것들입니다.여기에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따라서, 도수치료 가격 자체는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환자 부담 구조는 달라집니다.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진료비가 10만 원이라면, 환자가 9만 5천 원을 내고, 건강보험은 5천 원만 부담하게 되는 거죠.그래서 가격은 내려가는데,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이 지점에서 의료계 반발도 나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진료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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