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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중수청, 행안부 두면 통제 어려워…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 해”
- 관련게시물 : 정성호, '검찰개혁 4법' 공개 제동 "국수위·중수청 문제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71343001#c2b [인터뷰]정성호 “중수청, 행안부 두면 통제 어려워…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 해”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www.khan.co.kr - Per ardua ad astra
작성자 : 페터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