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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한국 갈라파고스 만드는 또다른 법
세계 5대 위스키에 재패니즈 위스키가 포함될만큼 일본 위스키가 잘 나가고 저 목록에는 없지만 대만 위스키도 나름 알아주는 편인데 한국은 왜 소주말고 '고급화'시켜서 팔만한 술이 없는지 궁금한적 있지않음? 그 이유는 바로 세금에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한 세금 종량세는 알콜량에 따른 세금 한국은 바로 종가세에 속한다 해방직후 한국은 종량세였지만 1968년 기점으로 종가세로 바뀌어 쭉 이어져왔다고 보면 됨 21세기가 되기 이전의 한국에선 이러한 세금구조 말고도 '쌀을 이용해 소주와 막걸리를 만드는것을 금지' 하는 양곡관리법이라는것도 존재했는데 이 두가지의 법 구조로 인해 하나의 술이 거의 완벽하게 한국시장을 점령하게됨 바로 소주 종가세는 가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때문에 단가가 낮을수록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훨씬 유리했음 그것말고도 여러가지 법적 시기적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경쟁자없이 한국을 손쉽게 장악해버림 그리고 이는 한국 주류산업 세계화의 미래가 완벽하게 박살나게된 계기가 됨 21세기 이후 여러가지 규제가 풀려서 한국에서도 증류주를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됐으나 한국보다 싼 세금으로 술을 팔아서 회사의 규모를 불린다음 양산라인을 만들어 단가를 낮추고 한국에도 비교적 싸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각종 양주에 비해서 종가세라는 장벽앞에서 아무런 경쟁력도 갖춰지지 않은 소주를 제외한 한국 술들은 그냥 성장단계에서 싹을 잘린거나 마찬가지였던것 "주류산업 좆망한거에 소주이야기는 왜나옴? 그냥 주세가 병신이어서 그런거 아님?" 라고 묻는다면 그 주세를 뜯어고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젠 너무 거대해져버린 소주산업과 그로 벌어들이는 세수에 있다는것 종가세가 소주를 탄생시켰고 이젠 소주가 종가세를 수호하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보면 됨 "그냥 니가 싸게 술마시고싶어서 징징거리는거 아님? 한국주류산업 어쩌고 하는데 세금구조 바뀌면 양주도 싸지니까 이러는거 내가 모를거같노? ㅋㅋ 지랄말고 담배포함해서 세금 올려야되는거 맞음 ㅗ"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한국의 담배세금은 전세계 비교해서 높은편에 속하지 않지만 주류의 경우 가격대비 세금이기에 양질의 주류에 한해서는 세금을 꽤나 높게 걷어가는 편에 속함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는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라면 당연스럽지만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아닌 알콜의 양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빠임? 주류산업 ㅈ도 관심없고 세금이나 팍팍 맥여라 이기" 라고 대답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멸망할때까지 해외에 뾰족하게 팔리는 술 하나없는 국가로 남아도 어쩔 수 없는거고 지금 해외에서 팔리는 소주도 드라마, 영화빨로 팔리는거지 경쟁력 전혀없는 술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 주류시장, 산업도 진짜 갈라파고스 그 자체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민주당 후폭풍 계속…1만 명 탈당 신청·지지율 ‘뚝’
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새 급락했습니다.며칠 사이에 당원 1만 명이 줄탈당을 신청하고요.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의 후폭풍이라 보고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6.1%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당 지도부는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 당 지지율이 9.4%p 하락한 점에 주목했습니다.친명 지도부는 추 당선인 탈락에 반발해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의장 경선 이후 지금까지 탈당 신청을 한 민주당원은 1만 명이 넘는 걸로 전해집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많을 땐 하루 7천 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당원들을 만나 달래면서 그래도 좀 잦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당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당원 권한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명계 내에선 지지율 하락을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문으로 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후보 선출은 합리적이었다, 강성 당원에 휘둘리는 모습은 오히려 중도층 민심에 안 좋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431- 조정식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조정식 의원입니다.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국회의장 경선 이후, 추미애 후보를 지지해 주셨던 당원들께서 탈당을 하고 계십니다.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탈당만은 말아주십시오.22대 국회는 일방독주 용산권력을 견제하고, 각종 민생과제와 채상병 특검 등 당면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민생⋅개혁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당원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또한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대동단결하는 길이였기 때문입니다.지금 당을 떠나는 것은 우리 내부를 약화시키고 상대에게 비단길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큰 승부가 놓여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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