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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건설비용이 비싸다 하나

보리팥 2006.02.19 13:51:50
조회 795 추천 0 댓글 12




제목 | 고유가시대 휴일車 도입 필요하다. 서울시내 휘발유 정상판매가는ℓ당 1,431원으로 사상 최고의 고유가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1인당 석유소비 규모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3위이며 특히 수송부분의 80% 이상의 연료는 승용차가 사용하고 있다. 휘발유는 승용차 보유가구 소비지출의 9.2%, 전체가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30년 만에 200배 가량 증가하여 세계에서 14번째로 1천만 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과 사용으로 인해 200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총 22.1조원으로 GDP대비 3.71%를 차지하고 경부고속철도를 1.2개 건설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를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절약된 비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레저, 취미비용으로 사용한다. 불필요한 운행을 자제하고 점검, 정비를 통해 연료를 절약하는 체계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생활을 실천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승용차는 레저용으로 평일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고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용도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90년대 자가용 시대가 대중화되면서 정부와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유지비’를 보조 해 준 적이 있다. 유행처럼 자가용을 구입하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결국 승용차가 출, 퇴근용으로 자리를 잡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용차선을 달리는 버스는 좌석이 텅 비어 있고 정체된 일반도로에는 나 홀로 승용차는 꼼짝을 못하는 모습은 웃지 못할 교통문화의 한 단면이다. 향후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승용차의 용도를 전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야 한다. 승용차의 출퇴근 의존도가 높은 서울시 경계지역 유. 출입 차량의 80.8%가 나홀로 차량이다. 결국 만성적인 도시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를 향상하여 승용차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평일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주말, 주일, 공휴일과 휴가기간에만 이용을 하며 식별이 가능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휴일車’ 도입은 1가구2차량시대에 교통난 해소책의 한 방법이다. 참여하는 승용차의 혜택안은 자동차세 일정금액 감액, 자동차 보험료 할인, 신차 구입 ‘휴일車’ 등록시 세금 할인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승용차의 개념을 ‘출퇴근용’에서 ‘레저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휴일車’ 시행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출퇴근 교통혼잡 및 나홀로 차량 감소, 수송에너지 절약,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 할 수 있다.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효과는 현재 승용차 1천만대 중 휘발유 차량 1백만 대가 참여 할 경우 연간 휘발유 5억4천ℓ의 에너지 절약효과와 7천6백억 원의 연료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휴일車’ 1대가 연간 544ℓ, 약76만원을 절약하는 경제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레저 생활인구의 확산과 함께 고유가 시대에 무분별한 운행을 줄이면 그에 따른 교통정체도 해소된다. 출. 퇴근전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도로에서 보내는 것은 일상사가 된 지 오래다. 자동차10년타기에서 실시한 자가용 운전자 6,754명을 대상으로 ‘출-퇴근시 소용되는 왕복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시간 이내가 62% ( 4212 명), 2시간 이내 28% (1,871명), 3시간 이내 8%(532명), 3시간 이상 2%(139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퇴근의 심각한 교통체증은 에너지 낭비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대변화와 운전자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성 정책으로 수도권 교통은 하루가 다르게 에너지 과소비형인 승용차 의존도가 높아지고 나홀로 차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가용 차량의 사용패턴이 주5일 근무와 레저생활의 확산으로 출퇴근용에서 레저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신차 구입시 판매되는 차량 중 레저용은 2001년 17.7%, 2002년 24.3%에서 올 1~2월에는 29.8%를 기록, 연말에는 35%에 육박하여 최다 판매 인기차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사용패턴의 변화 흐름에 따라 나 홀로 출, 퇴근 차량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레저 생활에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휴일車’의 도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 환경보호, 도로정체를 줄이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비싼 비용은 아닌 듯. 무궁화/새마을도 물론 환경보호, 도로정체 감소 에 기여하지만 승용차보다 느리니 안타니 고속철이 필요해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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