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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한창고정닉
(념글요청) (초스압) 절세계좌 세금환급 관련 이슈
투자사이버렉카들 지겹도록 똑같은 소리 복붙해서 지껄이는거 다 제끼고 내가 주말 내내 찾아본거 정리해서 올려봄지금 문제되는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뒤로가기 누르고 알아보고 오셈 그거 모르면 이해 안됨2025년 2월 4일 화요일, 한국경제 증권부에서 단독으로 폭탄 드랍을 갈긴다개인이고 기관이고 나발이고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탕 입갤그 이후로 각 자산운용사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긴급공지를 때린다주요 내용은, 2021년 진행됐던 세법개정안에 의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변경되어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내용인데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앞으로의 모든 예시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조건을 걸고 설명한다.* 모든 상품은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정* 미국 원천징수 세율 15%(원래 상품마다 다른데 한미 조세협약 체결에 의해 제한세율 15% 고정임)* 배당/분배금 1,000원으로 가정개정 이전 - 2024년 12월 31일까지1.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뗀다. (1,000원 - 150원 = 850원)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 원징 15% 떼고 남은 850원에 국세청에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을 통해 140원을 돌려받음.왜 140원이냐고? 법인세법에 따르면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가 14%거든. 나도 이번에 처음알았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라면 1%(10원)는 걍 뜯기는거임하지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15% 원천징수 뜯긴만큼 전부 돌려받는걸로 가정하고 진행하자.참고로 원래대로라면 미국에서 150원 뜯기고 '또' 한국에서 154원 뜯기고 나중에 따로 미국에서 뜯긴 150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해서 돌려받는걸로 아는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국세청이 투자자한테 배당 주라고 말 그대로 '선환급'을 해주는듯.. 내가 틀릴수도 있음 뇌피셜임3.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과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일반계좌라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로 원천징수하고 846원을 나눠준다. 절세계좌라면 1,000원 전체를 지급한다.개정 이후 - 2025년 01월 01일부터1.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뗀다. (1,000원 - 150원 = 850원)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 원징 15% 떼고 남은 850원을 받는다. (환급 없음)3.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과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일반계좌라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로 원천징수해야(1,000원 - 150원 - 154원 = 696원)...하지만세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뗄 때, 미국에 납부한 조정외국납부세액 인정금액 만큼(150원)을 까주게 되었음. (154원 - 150원 = 4원)따라서 국내 원천징수는 4원만 때리고, 일반계좌라면 미국에서 뜯긴 150원에 국내에서 뜯은 4원을 제외하고 846원을 나눠준다.잘 보면 위에 개정 전이랑 받는 금액이 똑같은걸 알 수 있다.문제는 절세계좌인데,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 안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절세계좌에 세금 안뜯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고이미 미국에서 15% 뜯긴 상태로 받아버림. 절세가 절세가 아니게 되버린 것이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상황1.문제되는 상황2는 연금저축과 IRP는 나중에 연금을 받게되면 연금소득세를 떼고, ISA는 9.9%로 분리과세를 진행하는데"이미 미국에서 15% 뜯겼는데 뭔 세금을 또 내냐! 이거 ㅅㅂ 이중과세다" 라는 것.투자자 분류에 따라 문제되는 부분 :1. 일반계좌에서 미국 직투하는 사람: 1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짜피 조삼모사라 결국 니 계좌에 떨어지는 금액은 똑같음2. 일반계좌에서 한국관련 상품 및 배당/이자 안나오는 원자재 등 에 투자하는 사람: 애초에 현재 문제에 해당되는 사항 아님. 영향 없음. 국장에 투자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3. 절세계좌에서 S&P500과 나스닥100 등 성장주 위주의 인덱스펀드 투자하는 사람: 아주 살짝 문제가 있지만 배당 비중이 미미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없다. 어짜피 매매소득 과세이연효과는 그대로라 걍 냅두고 옆집 불구경이나 하면 됨.4. 절세계좌에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ETF에 투자하는데 배당 비중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경우: X됐음 ㅋㅋ매수매도 및 투자 결정은 모두 본인의 의지지만, 4번 투자자들을 위해 한가지 팁을 준다면 결국 현재 문제는"절세계좌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이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떼고 들어오는게 문제" 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세금 안뗀다고 해봤자 이미 뜯기고 들어오는데 뭘 절세야 절세는..그렇다면 간단하게 미국에서 원천징수 15% 떼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면 만사 OK 일 것 이다.어짜피 국내에선 절세계좌에서 세금 안떼니 미국에서 뜯기고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상품이 있나?있다.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미국 국세청(IRS)은 원천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비거주 외국인(=너와 나같은 김치맨들)이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30% 원천징수함(단, 한국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 상한선으로 깎여서 적용됨).단 특이 조건에 한해서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원천소득이 QII(Qualified Interest Income), 적격이자소득에 해당하면 된다.받은 이자/배당금이 QII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음.적격이자소득(QII) 기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해당 이자가 미국 법인(국가 포함)이 발행한 채권이나 금융상품에서 발생해야한다.미국 국채, 지방채 ,회사채, Agency MBS같은 GSE 채권 등중요한건 "이자(Interest)" QII 적용이 가능하지만 "배당(Dividend)"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왜냐면 위에 내용에 따르면 A라는 채권은 QII로 적용받지만 A를 담은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배당으로 인식하면 얄짤없이 원천징수 뜯길 수 있기 때문.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ETF 상품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QII 비중에 따라서 QII 만큼은 면제하고 Non-QII는 원천징수한다는 듯.미국 장기채 TLT로 예를 들면,미국 국채는 QII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면제이다. 그럼 미국 국채를 담은 TLT는 어떻게 적용될까?다행스럽게도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세금신고서인 1099-DIV Form을 통해 ETF 내 QII 비율을 미리 공지하고 있다.예시로 블랙록의 iShares에서 공지한 샘플을 하나 같이 보자.해당 폼은 각 iShares ETF가 보유한 미국 정부 채권(QII에 해당하는) 비율을 나열하고 있다(2023년 기준)TLT의 경우에는 99.13%로, 그 말은 QII 99.13%에 해당한다는 말이다.그렇다면 미국 세법에 따르면 김치맨들이 TLT를 매수해서 받는 분배금의 99.13%는 원천징수 면제고, 나머지 0.87%는 15% 원천징수 뜯기고 국내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국내 ETF에도 얼추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세!근데 그냥 예시로 든거지 이 말이 내가 미국 국채 사라는 소리로 들으면 곤란함. 난 오히려 중장기채 이상은 안좋게 보고 있다그리고 내가 국세청이나 기재부, 정부기관소속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 내용들은 그냥 자료를 뒤져서 찾아본 것에 불과하며실제로 자산운용사와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증권사 및 은행), 정부기관 등 협의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적어도 미리 대비는 해두자는 차원에서 썼다고 생각하면 될듯.여기까지 해줬으면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찾아.... 귀찮다 이제... 주말에 뭐하는 건지..번외)??? : 1월 1일부터 적용이라며? 배당금 안깎여서 들어왔는데 왜 구라침?이것도 내 뇌피셜인데, 최근 몇년간 해외ETF로 분배금 받아본사람은 갑자기 어느날 아무것도 매수매도 안했는데계좌가 뜬금없이 지혼자 환전하고 원화 입금하고 출금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해당건은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 같은 미국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중앙예탁청산기관)의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1042-S Classification에 의한것으로,요약하자면,1. 배당 지급 시점에서 원래 즉시 원천징수를 진행했으나,2. 바뀐 뒤로는 배당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3. 나중에 배당 성격에 따라 확정한 다음에 원천징수를 진행할 수도 있음.대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원천징수 안떼고 그냥 줬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떼고 지급했는데나중에 배당 성격(QII, 일반배당, 기타소득 등) 확정하고 그제서야 미국에서 원천징수 때리겠다고 하니까 그 차액 계산만큼 국내 증권사가 숫자 맞추느라 계좌가 지혼자 염병했던거임그러다 돈 모자라면 갑자기 미수금 발생하고. 아무것도 안사고 안팔았는데 갑자기 미수금 떠있어서 놀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내 뇌피셜로는 아마 저것때문에 현재 일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떼지 않고 그냥 주는게 아닌가 싶음.도움 됐으면 많이들 볼 수 있게 개추틀린 점 있으면 역시 많이들 볼 수 있게 댓글로 써주셈(니 개인 의견 말고 팩트만)
작성자 : 밤샘소년고정닉
싱글ㅋㅋ벙글 ㅋㅋ 조주빈이 사실상 감옥에서 못 나오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swzMt5lmEEw조주빈 N 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그는 디지털 성범죄자로 다른 살인 사건들보다 훨씬 많은 형인 4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는 범죄단체조직(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및 성착취물 제작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협박 강요 강요미수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살인음모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그냥 조주빈이 저지른 범죄가 존나 많기 때문이다 ㅋㅋㅋㅋㅋ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내린 각각의 범죄 판결을 알아보자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조직을 만든 죄 + 그 안에서 활동한 죄 중범죄로 사형, 무기 징역 ~ 35년형이지만 조주빈의 경우 대한민국 최초로 4년형 선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및 성착취물 제작 초, 중, 고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물 제작한 좌 5년 강제 추행 강훈 (부따) 와 함께 저지름 4개월 아래 세개의 혐의는 조주빈이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피해자에게 한 짓 (조주빈이 다 덮어씀) 유사 성행위 삽입은 없었지만 성관계와 비슷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한 경우 5년 강간 아직 판결은 안 났다, 만약 여기서 진 범죄자가 안 잡힌다면 + 5년 강제 추행 3년 협박, 강요 4년 강요미수 2년 사기 손석희 윤장현 사기 사건의 공범 1년 6개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5년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6년 살인 음모 아동을 상대로 살인을 음모해버려 7년 아동 복지법 위반 4년 이 외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5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5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5년 이 모든 것을 합치면 35년형이 넘어버려 자동으로 무기징역이다. 그렇게 무기 징역이 나와도 할말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 사건은 판사가 존나 서윗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1심 45년형 선고 2심 감형 42년형 선고 상고심 기각 + 강제 추행죄가 성립되어 + 4개월 + 강간 진범이 누구인지 못 밝혔으며, 못 밝혀낼시 + 5년 (거의 확정) 즉, 조주빈의 형량은 몇년이 지난 지금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수사도 보류중이다. + 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 + 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조주빈은 2심 형량만 42년이지 현재 결과적으로 2067년에 출소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인당 5년씩 증가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아직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중이며 사실상 조주빈은 중범죄자 관리 시설인 제 3급 A급 교도소 0.6평에 불과한 방과 라디에이터조차 없는 방 안에서 최소 12명, 최대 15명과 함께 평생, 평생을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조주빈은 현재 군산 교도소에서 사망한 죄수를 보며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옥중 편지로 전했다 참고로 조주빈은 아다다, 강간으로 인해 아다가 아니냐 맞냐로 의견이 갈렸지만 강간은 위에서 말했듯 조주빈의 부하를 시켜 청소년과 성인 여성 여럿을 강간한 죄로 만약 여기서 강간이 조주빈에게 성립된다면 + 5년 추가와 함께 조주빈은 세계 최초 아다 강간범 타이틀을 다는 것이다 (사실상 확정된 사실) 일평생 여자와는 연이 없던 '조용한' 친구였으며 여자와의 성경험은 커녕 손 한번 못 잡아보고 모니터 속으로만 구경하며 딸만 잡아본 것이 전부였던 청년.... 조주빈.... 그딴건 모르겠고 존나 꼬시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woLF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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