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새 양곡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시장개입·일사부재의 원칙" 퇴장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1 13:30:47
조회 20 추천 0 댓글 0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보완한 새 법안을 만들어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여당 측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것을 문제삼으며 두 차례 열린 회의에 불참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동질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정부 미곡 매입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이지만 위원은 생산자 대표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다.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을 듣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 윤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며 "이게 어떻게 유사동질법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안조위 구성에 대해 "내가 충분히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고, 국회법에 아무런 하자 없이 구성됐다"고 야당을 두둔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경기 안산 단원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그간 피해자분들께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해 약 4천명이 수혜를 봤고,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



▶ 與, 野 양곡법 단독 처리에 "숫자만 믿고 의회폭거"…"나쁜 선례"▶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尹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 野재발의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7 한국 퇴직연금 시장 긍정적...10년 내 940조원으로 급성장 할 것 [5]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821 1
1186 비트코인, 26개월 만에 5만 달러 돌파...안전자산 인정 받나?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91 0
1185 與, "승리 위해" 서울 등 인력 몰린 일부지역 재배치 검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1 0
1184 국내 스마트폰 판매 1위, 삼성전자가 지켜내....전체 판매량은 감소세 [16]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047 4
1183 [포토] 제1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양향자 최고위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0 0
1182 [포토] 제1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공동대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6 0
1180 [포토] 제1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준석 공동대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9 0
1179 미국, 북한 도발 억제... 한미일 공조 강화 [4]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15 1
1178 바이든 대통령, 틱톡을 통한 재선 도전...디지털 선거운동의 새 지평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4 0
1177 중동 긴장 고조 속, 뉴욕 유가 상승세 지속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9 0
1176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 5천억 원 돌파...금융권의 배상 논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6 0
1175 장동혁 "중진 희생 통해 2석 모두 가져올 수 있어야 요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24 0
1174 [단독]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 소감..."이승만 대통령, 중요한 결정 적시에 하신 분" [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92 1
1173 한동훈 오늘 '건국전쟁' 관람 예정...누적 관객 24만명 돌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6 2
1172 '조국 신당' 움직임..민주당 내부 고심 깊어져...'중도층 이탈' 우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9 0
1171 '건국전쟁' 관람한 오세훈 "많은 사람들 관람하면 좋겠다...이승만 대통령 업적 재평가 이뤄져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6 0
1170 대통령실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어...의대 정원 오래전부터 논의 있었다"(종합) [9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998 28
1169 [1보] 대통령실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어...의대 정원 오래전부터 논의 있었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7 2
1168 尹대통령 지지율 1.9%p 오른 39.2%...국민의힘 40.9%·민주당 41.8% [리얼미터]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90 2
1167 尹대통령 "부처 간 칸막이 과감히 허물라"...국토부↔환경부 등 간부급 맞교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8 0
1166 설 연휴 사흘간 '건국전쟁' 14만 7천여명 관람...다큐멘터리 영화 이례적 4위 [133]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6985 99
1165 [속보] 하마스 "이스라엘, 가자 남단 라파 공격…사망자 50명 넘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47 0
1164 K베터리 시장의 전환점, 시기는?...하반기 도약 주목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25 0
1163 일본, 우크라이나 경제부흥 통큰 지원...158억엔 무상자금 제공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0 0
1162 영화 '도그데이즈' 동시기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입소문 효력 봤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2 39 0
1161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유치 착수?... 도민 숙의공론조사 시작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46 0
1160 [뉴욕증시 전망]기록적 강세 속 핵심 경제지표 주목해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28 0
1159 뉴욕 타임스스퀘어 총격...범인은 베네수엘라 출신 15세 청소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1 41 0
1158 타임스스퀘어 총격 '용의자 도주'...브라질 관광객 유탄 피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0 53 0
1157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 속 4만7천달러 선 회복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0 58 0
1156 바이든-숄츠 정상회담...우크라이나 지원과 공화당 비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0 36 0
1155 뉴욕증시, 기술주 주도로 S&P 500 사상 최초 5,000선 돌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0 39 0
1154 '지X이야' 욕설 논란 민주당 우상호에 與 "운동권 세력 정계은퇴해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9 58 0
1153 尹대통령,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아침식사..."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9 55 0
1152 영화 크레센도 개봉 8주차... 연휴 기간 CGV 긴급 재편성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9 59 0
1151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협상' 의지 강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9 50 0
1150 뉴욕증시, 실적 강세 속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9 47 0
1149 우남네트워크,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56 0
1147 與 '2심도 실형' 조국에 "총선 출마 의사 '후안무치…민주당과 함께 사죄해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88 0
1146 검찰,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묻지마 항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11 0
1145 한동훈, 부정선거 언급 "투표 관리란 반드시 도장 찍어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61 1
1144 與공관위원장, 경쟁 과열 고소·고발·비방전 확산에 '경고 메시지' "구태정치, 공천영향 못미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42 0
1143 與 "尹, 국민 우려에 분명한 입장 표명" vs "아쉽다"…수도권 총선 부정적 영향 우려 [48]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1274 13
1142 김제 전통시장서 행인 향해 승용차 돌진...4명 부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44 0
1141 연휴보다 연휴 전날에 사고 더 많아...오후 6~8시 '주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33 0
1140 마포구, 설 명절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37 0
1139 한국소지바원,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시...네이버쇼핑 신뢰도 1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39 0
1138 與 "의대정원 확대 따른 집단 파업 자제 촉구…의료정책 패키지 동반해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40 0
1137 올해 입대하는 병사부터 '플리스 재킷' 보급된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46 0
1136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8 3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