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직 국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의료인 사법리스크 줄일것"

SMNEWS

2024.02.01 11:20:06

조회 973 추천 3 댓글 13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한 제8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의료 개혁 요구를 일부의 반대나 저항으로 인해 후퇴시키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현상이 유행하는 것은 좋은 나라라 할 수 없으며, 지방 거주자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 개혁'을 선언한 바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보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의료 남용 및 시장 교란을 막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인구 증가와 보건산업 수요 확대에 따른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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