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이 약 0.7%라고 한다. 옥스퍼드대학교 데이빗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 사라질 첫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교육, 주거, 복지,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이 가장 큰 문제다.

자녀양육은 저출산의 원인이고, 늘봄학교는 자녀양육을 돕는 해결책이라는 측면에서 저출산과 늘봄학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여당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돌봄 공백으로 인해 학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부모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는 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모두 발언과 여당의 늘봄학교 공약인

첫째,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둘째,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과 민간으로 전면 확대

셋째,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심하여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다.

2024.1.29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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