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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보육지원센터 입주 기간 확대, 최우수 민생 공모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23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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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불편을 느끼는 규제들을 국민 스스로 제안해 개선한 사례들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일상 속 불편을 느끼는 규제들을 국민 스스로 제안해 개선한 사례들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수상작' 1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이 규제로 겪는 불편을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정책 개선을 통해 해소하는 취지를 담았다.

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 달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총 865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최우수작은 정재호 씨가 제안한 '여성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 확대'가 선정됐다. 정 씨는 최대 5년으로 운영되는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가능 기간을 일반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성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입주 대기 기업이 적은 비수도권 소재 여성창업보육센터에 대해 면적의 20% 이내에서 입주 기간 연장 방안 검토에 나섰다.

또한 우수작에는 문지우 씨가 제안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질환명 한글 병기 및 의료 용어 설명 요청'이 선정됐다.

문 씨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검사 항목과 검사 결과가 영문이나 전문용어로 작성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착안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 통보서 서식 등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16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최우수작 100만원, 우수작은 5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작더라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해소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개선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민생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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