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시진핑 몰락?...9개월 지연 '해결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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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시진핑 몰락?...9개월 지연 '해결책은 없어'

SMNEWS

2024.07.18 17:08:17

조회 2034 추천 20 댓글 26

중국 공산당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년 동안 이어져 온 공산당 노선의 근본적인 실패가 드러날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16일(현지시간) "원래 7월이면 베이징에서는 최고 지도부의 베이다이허(北大河) 휴가 외에 특별한 정치 행사가 없었지만, 올여름에는 15일부터 의미 있는 정치 행사인 3중전회가 9개월이나 연기되었다가 이제야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대외적으로는 공산당이 '자신감과 자립'을 강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제적 도전과 부패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이를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VOA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서는 젊은이들의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탕핑(躺平)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공산당 핵심까지 번져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이미 수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를 타개할 방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탕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VOA는 이러한 자포자기가 3중전회를 9개월이나 늦춘 주된 이유라고 평가했다.

리창 총리의 다보스포럼 연설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그대로 드러났다.

리창은 다보스 개막 연설에서 "기본을 더욱 공고히 하며 인재를 양성한다"는 3중전회의 경제노선을 암시했으나, 이는 중국 인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증시마저도 하락하게 만들었다.

리창 총리도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문제는 최고 지도부 내에서도 중국 경제의 난제를 해결할 이론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학자 스콧 케네디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경제 대책에 대한 자유방임적 자세를 비판했다. 케네디는 "중국 지도자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 하향식 탕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4無, 즉 "결혼하지 않고, 집을 사지 않고, 차를 사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다"는 개념과 상응하는 사회적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중국의 제조업 중심 경제 회복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과잉생산에 의한 수출도 서방진영의 반발에 막혔다. 러시아와의 무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에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중국 내부에서는 대량 실업과 기업 파산, 전례 없는 빈부 격차로 인해 소비와 투자 의지가 낮아졌고, 시진핑 정권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하락했다. 이는 최근 베이징대학교에서 실시한 사회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중전회가 연기된 배경이다.

무능한 공산당이 엉뚱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상황이 초위기이기 때문에 전시상황으로 보고 현실을 벗어난 대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공산당은 3중전회를 열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의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했다. 중앙선전부는 3중전회와 관련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70개 금지령'을 발표했다.

현재 공산당은 경제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공산당 정부의 거짓말과 무능, 급진주의가 외부로 드러날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산당의 실체가 외부에 드러날 경우 그 파급력은 예측할 수도 없다.

▶ 트럼프에 떨고 있는 시진핑..."1년내 중국 파산 위기"▶ 중국의 엄청난 부채... 스스로 만든 핵폭탄에 '초토화'▶ BNK부산은행, 전통시장 '장금이 溫 (온) & 溫 (온)' 업무협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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